한국은 새로운 15% 관세를 받는 대가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프로젝트에 1,000억 달러의 에너지를 구매하고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0일 소셜 네트워크 트루스 소셜에 미국이 아시아 최고 무역 파트너이자 주요 동맹국과의 긴장 완화를 위한 협상의 일환으로 한국산 수입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썼다. 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한국 관리들을 만난 직후 발표되었다. 이전에는 컴퓨터 칩, 자동차, 철강을 수출하는 한국은 25%의 관세를 부과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선택한 프로젝트에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에 1,000억 달러를 구매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대통령과 공화당의 주요 우선순위이며 다른 무역 협정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발표 후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세 협정으로 다른 국가들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위치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국은 한국 기업의 협력을 통해 미국 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조선업 파트너십을 위해 1,500억 달러를 배정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투자, 자금 조달, 시기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추가 투자가 나중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으로 2주 안에" 백악관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 미국산 자동차, 트럭, 농산물은 관세가 면제되지만 한국은 미국산 쌀과 소고기에 대한 시장을 개방하지 않을 것이다.
협정에 따라 미국은 한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실은 또한 컴퓨터 칩과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다른 나라보다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한국 재무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고위 관리들과 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으며, 협상 발표 직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초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이후 한국은 큰 압박을 받았다.
국내 주요 기업도 관세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앞서 테슬라와 165억 달러 규모의 칩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배터리 제조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도 테슬라에 에너지 저장 시스템용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해 43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달러(약 447조)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 오전(한국시간) 각각 SNS를 통해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이 “완전하게 무역을 개방하기로 했다”며 “한국은 자동차와 트럭, 농업 등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2주 이내에 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양자(兩者) 회담을 위해 방문할 때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할 것”이라며 “선거 승리를 축하한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3,500억 불 규모 투자에 대해 ‘펀드’ 방식이라고 밝히며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으로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번 합의를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은 2주 내에 백악관에서 한미정상 회담을 갖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