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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신간]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생활법률 가이드》

“베트남 생활의 든든한 수비수”… 김유호 변호사, 17년 현장 경험 집대성

【굿모닝베트남미디어】

 

베트남에 거주하거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용 법률서가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생활법률 가이드는 교민, 여행자, 주재원, 기업인 등 한국인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베트남 현지 법률 정보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현장형 가이드북이다.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위기 순간의 실전 대응서

 

저자인 김유호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베트남에서 생활하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 더 큰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를 수차례 목격했다”며 “이 책이 위기 순간에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단순한 법 조항 해설서가 아니다. 17년간 교민 사회와 함께하며 축적한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자주 접수된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경찰 조사를 받을 때의 초기 대응 요령 △체포·구금 시 가족 및 대사관 연락 절차 △합의 가능성과 형사 처벌 수위 △벌금 및 행정처분 기준 △출국 금지 상황 대처 방법 등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특히 2025년 개정된 베트남 형법과 형사소송법 내용을 반영해 최신 법률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잡한 형량·벌금 규정은 표와 차트로 정리해 독자의 가독성을 높였다.

 

◇ 형사·금융·출입국·교통·SNS까지… 생활 밀착형 구성

 

560쪽 분량의 이 책은 형사법을 중심으로 금융, 출입국, 교통사고, 노동, 부동산 계약, SNS 명예훼손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를 폭넓게 다룬다.

 

대표적으로

  •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와 면허 취소 기준

  •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노동 분쟁 대응

  • 비자 초과 체류 시 벌금 및 강제출국 절차

  •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및 형사 고소 가능성

  • 민사 합의와 형사 책임의 차이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즉시 해야 할 행동’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구분해 제시함으로써,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추천사도 화제… “긴 가뭄의 단비”

 

추천사도 눈길을 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는 “베트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책의 출간은 긴 가뭄의 단비와 같다”고 평가했다.

 

또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은 “낯선 환경에서 작은 오해가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생활 속 법률 지식은 든든한 수비수 역할을 한다”며 필독서로 추천했다.

 

◇ 베트남 법무부 등록 외국 변호사… 현장형 전문가

 

김유호 변호사는 베트남 법무부에 공식 등록된 외국 변호사로, 기업 자문과 민·형사 분쟁 대응을 수행해 온 ‘현장형 법률가’다.


법무법인 로고스 하노이 지사장과 베이커 맥킨지 한국기업팀 팀장 변호사를 거쳐 현재 로투비(Law2B)를 설립, 한국 기업과 개인의 베트남 진출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교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출판사 관계자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1만 개를 넘어서는 등 교민 사회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지 법률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 책이 한국인들의 안전한 해외 생활을 돕는 실질적 지침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의 삶과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생활법률 가이드》는 ‘문제가 생긴 뒤’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 준비해야 할 법률 상식을 제시하는 예방형 지침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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