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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신간]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생활법률 가이드》

“베트남 생활의 든든한 수비수”… 김유호 변호사, 17년 현장 경험 집대성

【굿모닝베트남미디어】

 

베트남에 거주하거나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실용 법률서가 출간돼 눈길을 끌고 있다.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생활법률 가이드는 교민, 여행자, 주재원, 기업인 등 한국인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베트남 현지 법률 정보를 실제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 현장형 가이드북이다.

 

 

◇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위기 순간의 실전 대응서

 

저자인 김유호 변호사는 머리말에서 “베트남에서 생활하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몰라 더 큰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를 수차례 목격했다”며 “이 책이 위기 순간에 실질적인 길잡이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필했다”고 밝혔다.

 

이 책은 단순한 법 조항 해설서가 아니다. 17년간 교민 사회와 함께하며 축적한 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로 자주 접수된 질문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경찰 조사를 받을 때의 초기 대응 요령 △체포·구금 시 가족 및 대사관 연락 절차 △합의 가능성과 형사 처벌 수위 △벌금 및 행정처분 기준 △출국 금지 상황 대처 방법 등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특히 2025년 개정된 베트남 형법과 형사소송법 내용을 반영해 최신 법률 환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잡한 형량·벌금 규정은 표와 차트로 정리해 독자의 가독성을 높였다.

 

◇ 형사·금융·출입국·교통·SNS까지… 생활 밀착형 구성

 

560쪽 분량의 이 책은 형사법을 중심으로 금융, 출입국, 교통사고, 노동, 부동산 계약, SNS 명예훼손 등 실제 생활과 밀접한 법률 이슈를 폭넓게 다룬다.

 

대표적으로

  •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수위와 면허 취소 기준

  • 외국인 투자기업의 세무·노동 분쟁 대응

  • 비자 초과 체류 시 벌금 및 강제출국 절차

  • 온라인 게시글로 인한 명예훼손 및 형사 고소 가능성

  • 민사 합의와 형사 책임의 차이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한다.

 

또한 사건 발생 직후 ‘즉시 해야 할 행동’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구분해 제시함으로써,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도 위기 상황에서 실질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구성했다.

 

◇추천사도 화제… “긴 가뭄의 단비”

 

추천사도 눈길을 끈다.


최영삼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는 “베트남 법률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책의 출간은 긴 가뭄의 단비와 같다”고 평가했다.

 

또 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은 “낯선 환경에서 작은 오해가 큰 문제로 번지지 않도록 생활 속 법률 지식은 든든한 수비수 역할을 한다”며 필독서로 추천했다.

 

◇ 베트남 법무부 등록 외국 변호사… 현장형 전문가

 

김유호 변호사는 베트남 법무부에 공식 등록된 외국 변호사로, 기업 자문과 민·형사 분쟁 대응을 수행해 온 ‘현장형 법률가’다.


법무법인 로고스 하노이 지사장과 베이커 맥킨지 한국기업팀 팀장 변호사를 거쳐 현재 로투비(Law2B)를 설립, 한국 기업과 개인의 베트남 진출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자문변호사로 활동하며 교민과 기업의 권익 보호에 힘쓰고 있다.

 

출판사 관계자는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1만 개를 넘어서는 등 교민 사회가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현지 법률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이 책이 한국인들의 안전한 해외 생활을 돕는 실질적 지침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의 삶과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꼭 알아야 할 베트남 생활법률 가이드》는 ‘문제가 생긴 뒤’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 준비해야 할 법률 상식을 제시하는 예방형 지침서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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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술] 베트남, 첨단기술 공급망 ‘정조준’…“글로벌 제조 허브 넘어 핵심 파트너로”
베트남이 글로벌 첨단기술 공급망의 새로운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 및 연구개발(R&D) 투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베트남 역시 단순 조립·생산기지를 넘어 AI, 반도체, 전자부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공급망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미스미(Misumi)는 지난 8월 초 데이터센터용 광 트랜시버 모듈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인 자동 위치 결정 스테이지 생산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베트남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약 46억 엔, 약 3천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투자가 완료되면 자동 슬라이딩 테이블 생산능력은 기존보다 약 3배 확대될 전망이다. 미스미는 베트남을 첨단산업 공급망에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했다. 삼성·퀄컴도 베트남 첨단산업 투자 확대 글로벌 기술기업들의 베트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베트남 지도자들과 만난 퀄컴 회장 겸 CEO는 베트남을 자사의 세계 3대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센터 가운데 하나로 육성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삼성전자 노태문 CEO 역시 베트남을 첨단기술 연구개발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로 평가하며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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