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팜민찐 총리의 '제6호 지침' 발표와 함께 베트남 세무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2026년을 기점으로 세제 개편과 규제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직면할 구체적인 세무 리스크를  5가지 핵심 포인트로 정리해 본다.

 

1. 비현금 결제 요건 강화 (손금 인정 리스크)

 

2026년부터 세무 투명성 제고를 위해 비용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집니다.

• 리스크: 동일한 공급업체로부터 하루 500만동(약 27만원) 이상의 재화·용역을 구매할 때, 반드시 은행 이체 등 비현금 결제를 해야만 법인세 계산 시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점: 직원이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고 사후 정산하는 관행이나, 같은 날 여러 번 나누어 현금 결제하는 행위는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비용 처리가 부인되어 법인세 부담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2.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조세 혜택 증발)

 

그동안 삼성, LG 등 대기업들이 누려왔던 5~10% 수준의 저율 과세 혜택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 리스크: 다국적 기업에 대해 최저 15% 이상의 실효세율을 적용하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본격화됩니다. 2026년부터는 실효 세율이 17%까지 관리될 전망입니다.

• 대응: 베트남 정부가 별도의 '투자지원펀드'를 검토 중이나, 기존의 직접적인 세액 감면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혜택 상실에 따른 수익성 악화 시나리오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3.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조사 정밀화

 

베트남 세무 당국은 한국 본사와 현지 법인 간의 거래 가격을 조작해 이익을 본사로 빼돌린다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리스크: '이익을 남기지 않는 단순 생산 기지'로 운영되는 법인은 최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베트남 과세 당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이전 가격 보고서와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면 임의로 과세 표준을 정하는 '추계 과세'를 당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상거래 및 유통업 '저인망' 조사

 

최근 발표된 '제6호 지침'에 따라 온라인 몰이나 외식·소매업을 운영하는 한국 기업 및 개인 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강화됩니다.

• 리스크: 배달 플랫폼 매출과 세무 신고 내역을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특히 2026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무관리법은 데이터 기반의 자동 검증 체계를 갖추고 있어, 누락된 매출이 실시간으로 포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개인 간 환전 및 외환 거래 단속 강화

 

교민 사회나 소규모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비공식 외환 거래가 엄단됩니다.

• 리스크: 2026년 2월부터 무허가 개인 간 환전이나 외화 결제 적발 시 거래액 전액 몰수 및 고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대금 지급은 반드시 제도권 은행을 통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전문가의 한마디 "베트남 세무조사는 보통 3~5년 주기로 나오지만, 최근처럼 세수 증대 목표가 뚜렷할 때는 수시 조사가 잦아집니다. 모든 질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주고받고, 대표자가 회계 처리의 기본 개념을 숙지하여 조사관의 직접 질문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신력있는 회계회사를 이용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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