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대형 국영기업 20곳에 대한 국가자본 재편 및 민영화(Equitization)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석유·전력·통신·은행 등 국가 핵심 산업을 아우르는 조치로, 향후 베트남 국영기업 개혁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베트남 정부는 2월 12일 국영기업 국가자본 재편에 관한 시행령 57/2026/ND-CP를 공포했으며, 해당 시행령은 2월 13일부터 발효됐다. 이번 시행령은 국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민영화를 “기업의 경영 효율성 및 생산·영업 경쟁력 제고”와 연계해 추진하도록 명시했다.
◇ 총리 승인 20개 기업 명단 공개
시행령 부속서 III에 따르면, 총리가 국가자본 재편을 승인한 20개 기업에는 다음과 같은 대형 공기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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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vietnam(P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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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Electricity(EV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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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te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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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rolim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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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a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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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Rubber Group(V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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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National Coal and Mineral Industrie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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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N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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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Air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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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Maritim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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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Rail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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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Expresswa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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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ports Corporation of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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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National Coffe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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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ern Food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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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afoo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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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tnam Forestr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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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 Capital Investmen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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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o Viet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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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bank
이들 기업은 경제그룹 모회사, 국영총공사 모회사, 모자회사 구조 내 모회사, 또는 국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독립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1차 민영화 대상 기업에 해당한다.
◇ 민영화 조건 엄격…부채 초과 시 구조조정 선행
시행령은 민영화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해당 기업은 국가가 반드시 100%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 업종이 아니어야 한다. 또한 재무처리와 기업가치 평가 이후 실제 기업가치가 부채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기업가치가 부채에 못 미칠 경우, 소유권 대표기관은 베트남 부채거래회사 및 채권단과 협력해 부채 매각·처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구조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법률에 따른 다른 전환 방식이 적용된다.
◇ 국내·외 투자자 참여 가능…이해충돌 엄격 제한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주식 매입이 가능한 주체는 ▲국내 투자자(매입 한도 없음) ▲외국인 투자자(외환법에 따른 계좌 개설 의무) ▲전략적 투자자 등 3개 범주다.
반면, 기업 민영화 추진위원회 및 실무그룹 구성원(기업 대표 제외), 민영화 자문·회계감사·기업가치 평가에 참여한 금융중개기관 및 해당 인원, 동일 그룹 내 계열사, 주식 경매 주관기관 및 관련자, 2020년 기업법상 특수관계인 등은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 “2030년 국영경제 주도 성장 목표” 가속 신호
앞서 베트남 공산당 정치국은 1월 6일 ‘국영경제 발전에 관한 결의 79-NQ/TW’를 통해 2030년까지 국영경제의 주도적 역할 강화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시행령이 단순한 민영화를 넘어, 국영기업의 지배구조 개혁과 자본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본격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 특히 에너지·통신·금융 등 전략 산업의 일부 지분 개방은 해외 전략 투자자 유입 확대와 베트남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국영기업 개혁 속도가 실제로 얼마나 빨라질지가 관건”이라며 “투자자 보호 장치와 투명한 기업가치 산정이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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