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10월 29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무역 합의의 세부 사항을 확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이 대통령을 비롯한 지역 관계자들과의 만찬에서 "합의가 거의 완료되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더 이상의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양국이 무역 협상의 세부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7월 체결된 예비 합의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상호 관세는 15%로 책정되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는 15%로 인하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 자동차 및 철강 제조업체는 25%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일본 경쟁업체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일본은 미국과의 무역 협정으로 인해 15%의 관세만 부담하고 있다.

 

김 정책 실장은 또한 기자들에게 미-한 무역 협정이 아직 한국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이 미국 내 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할 특수목적회사(SPV)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프로젝트 평가를 담당하는 투자위원회를 이끌 예정이다.

 

7월 초, 미국은 8월 1일부터 한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달 말, 백악관에서 한국 관계자들과 회동한 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네트워크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정한 미국 프로젝트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및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 규모로 구매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 구조에 대한 논의는 수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졌다.

 

10월 29일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 대통령은 한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첫 번째는 2,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으로, 200억 달러씩 분할 투자하는 것이다. 나머지 1,500억 달러는 한국이 미국의 재건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조선업에 투자될 것이다.

 

지난해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556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3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이다. 이는 주로 자동차 수출 급증에 힘입은 것아다. 한국은 또한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 4위국이다. 한국은 과거에도 자동차, 철강, 그리고 상호 관세 면제를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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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요약 및 핵심 포인트

 

1️⃣ 핵심 합의 내용

구분	세부 내용
총 대미 투자 규모	3,500억 달러
현금 투자	2,000억 달러 —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단계적 투자
조선업 협력(‘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 달러 — 투자 + 보증 형태 포함, 한국 주도
자동차 관세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 → 15%로 인하
품목별 관세 조정	의약품·목재: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비생산 천연자원: 무관세 적용
반도체 관세	대만 등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 확보
농업 분야	쌀·쇠고기 등 추가 개방 없음 (유지)

 

2️⃣ 투자 방식 및 재원 조달

• 연간 투자 상한: 200억 달러

• 재원 조달:

  • 외환시장 직접 조달이 아닌, 외화자산 운용 수익(이자·배당) 활용

  • 필요 시 정부 보증채 발행(국제시장 기채) 가능

• 시장 영향: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국내 공급 확대로 인한 환율 변동 가능성 낮음 

 

3️⃣ 정책적 의미 및 전망

• 한국 입장:

  • 외환시장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 약속 이행

  • 조선업·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미국 내 입지 강화

  • 농업·식품 시장 개방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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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재계 총수들, 러트닉 美 상무장관과 회동..."대미 투자 협력 논의"

 

 

한국 재계 주요 총수들이 29일 오후 경주예술의전당에서 하워드 러트닉(Howard Rutnick) 미국 상무장관과 만나 대규모 대미 투자 및 한미 경제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참석차 방한한 러트닉 장관이 주재한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은 오후 5시 15분부터 1시간 35분가량 예정된 시간을 다소 넘겨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 주요 참석자와 논의 내용

• 참석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이 대거 참석했다.

• 논의 핵심:

  •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당시 발표했던 1,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 진척 상황 점검.

  • 미국 현지에서 기업 활동 시 발생하는 애로 사항 청취.

  • 최근 한미 간 관세 협상 세부 합의 이후, 향후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실행 방안에 대한 기업들의 동참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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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동 결과

참석 기업 관계자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예정된 시간을 다소 넘겨 진행됐다"고 전했으며,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회장은 기자들에게 "대화가 잘 됐다"고 평가했다. 라운드 테이블 후 일부 총수들은 러트닉 장관과 만찬을 함께하며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번 회동은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과 미국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미 간 경제 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