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베트남] 팜민찐(Phạm Minh Chính) 총리가 최근 건설자재 시장의 불안정한 가격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총리는 공안부(Ministry of Public Security)에 건설자재 사재기·가격폭등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할 것을 명령했다.

 

 

총리실은 최근 시멘트, 철근, 모래, 자갈, 벽돌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설 현장 비용 부담이 커지고, 일부 프로젝트 지연·중단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유통업자·창고주들이 의도적으로 물량을 숨기고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는 사례가 포착되면서 시장 교란 행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총리는 “국민 생활과 생산·사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설자재 시장의 안정은 국가 경제의 핵심 과제”라며 “사재기, 가격폭등, 담합, 폭리 등 불법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안부는 지방 공안·경제경찰과 협력해 전국적으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 사례 적발 시 형사처벌까지 포함한 엄중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산업통상부·건설부·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 주요 건설자재 공급·유통 현황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 재고량 공개 의무화 및 투명한 가격 신고 체계 구축
• 불법 행위 신고 핫라인 운영 및 포상 제도 도입
• 필요 시 비축물자 방출 등 시장 안정화 조치 신속 실행

 

총리는 “어떤 형태의 시장 교란 행위도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반국가적 행위”라며 “정부는 국민과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면서도 불법·부당 이득을 노리는 세력을 단호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최근 베트남 건설업계에서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택·인프라 프로젝트 원가가 15~30% 이상 증가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강력 대응 조치가 실제 시장 안정화로 이어질지, 업계와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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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지시: 3월 내 모든 고속도로 사업지 토지 완전 인계 완료
   - 투옌꽝-하장, 흐우응이-찌랑, 벤륵-롱탄 등 주요 노선 잔여 토지 철저 해결
   - 성·시·현 당서기·인민위원회 주석, 직접 지휘·책임… 지연 시 엄중 문책

 

또한 총리는 고속도로·간선도로 건설 사업의 토지 보상·현장 인계 지연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3월 내 모든 잔여 토지 인계를 완료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총리는 최근 지시문에서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국가 경제·사회 발전의 핵심 동력”이라며, 성·시·현·향(면)급 당서기와 인민위원회 주석, 주요 지도자들이 직접 현장을 챙기고 결단력 있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보상·재정착 지원, 기술 인프라 이전 등 난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사업 진척을 가속화하라고 주문했다.

 

총리는 구체적으로 다음 8개 성(省)에 3월 내 잔여 토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현장 인계를 마무리하라는 과제를 부여했다:

 

- 투옌꽝(Tuyên Quang) → 투옌꽝-하장 고속도로
- 랑손(Lạng Sơn) → 흐우응이-찌랑 고속도로
- 꽝찌(Quảng Trị) → 북남 고속도로 관련 구간
- 꽝아이(Quảng Ngãi) → 북남 고속도로 관련 구간
- 닥락(Đắk Lắk) → 칸호아-부온마투옷 고속도로
- 동나이(Đồng Nai) → 벤륵-롱탄 고속도로, 호치민시-롱탄 고속도로, 비엔호아-붕따우 고속도로
- 람동(Lâm Đồng) → 탄푸-바오록 고속도로
- 안장(An Giang) → 메콩델타 지역 연결 고속도로 관련

 

또한 박닌(Bắc Ninh), 동나이(Đồng Nai), 람동(Lâm Đồng) 성은 하노이 수도권 4호 순환도로, 다우자이-탄푸 고속도로, 탄푸-바오록 고속도로 사업의 모든 장애물을 즉시 제거하고 토지 정리 속도를 높이라 지시했다.

 

총리는 “토지 인계 지연은 단순한 행정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국가 인프라 발전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손실을 초래한다”며 “당서기·인민위원회 주석이 직접 책임지고, 지연·부진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현재 베트남 전역에서 남북 고속도로, 수도권 순환도로, 메콩델타·중부·북부 연결 고속도로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동시에 추진 중이다. 그러나 토지 보상·이주·인프라 이전 지연으로 인해 일부 구간 공사가 늦어지면서 전체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지시를 계기로 3월 말까지 주요 고속도로 사업의 토지 인계율을 100% 달성하고, 2025~2030년 인프라 개발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관련 성·시 당국은 이미 비상 대책회의를 열고 현장 점검 및 보상 속도전을 시작했다고 전해졌다. @GM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