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소하는 출산율을 억제할 수 없어서, 한국은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도록 강요한다. 정부가 인구 위기를 막기 위해 지난 15년 동안 2천12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와 나이지리아가 그들의 많은 인구 덕분에 2050년까지 경제 규모 면에서 한국을 추월하여 한국을 15개의 가장 큰 경제국에서 밀어낼 것이라고 예측한다. 또 다른 비관적인 견해는 출산율이 현재의 속도로 계속해서 감소한다면 2750년에는 한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예측한다.

 

현상을 바꾸기 위해 한국이 수천억 달러를 지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여성 한 명이 일생 동안 낳는 평균 아이 수는 2022년에 0.78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다. 서울의 경우 이 비율은 0.59에 불과하다.

 

한국은 현재 경제를 지배하는 소수의 기업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의 99%가 중소 기업이다. 하지만 낮은 임금과 일자리 요구는 중소기업은 한국의 젊은 노동력에게 인기가 없게 만든다. 따라서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과 같은 산업은 충분한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한국 정부는 더 많은 이주 노동자들을 찾고 있다. 1990년 한국에는 약 4만9000명의 장기 외국인 근로자가 있다. 2019년까지 90일 미만 체류자를 포함한 외국인 수는 250만명 이상 증가해 전체 인구(약 5100만 명)의 4.9%를 차지했다.

 

외국인의 40%는 중국인이고, 대부분은 조선족이다. 베트남인들은 두 번째로 큰 외국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다. 3위는 태국인이다.

 

2004년에, 한국은 저숙련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 하에서, 정부는 "신규 채용"을 받고, 일자리를 마련하고, 근무 기간이 끝나면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전체 채용 과정을 통제했다. 이 프로그램의 업무 분야에는 제조업, 건설업, 농업, 임업, 어업이 포함된다.

 

전문가들이 노동 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보는 움직임으로, 한국은 이주 노동자들이 영주권자가 되도록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행했다.

 

이주 노동자들은 이제 합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거나 현지인과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과 한국인 사이의 결혼 건수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증가했다. 현재, gks의 결혼 10건 중 1건은 외국인, 대부분 중국인, 신부 또는 신랑을 두고 있으며 또는 베트남인이다.

 

외국인은 결혼 귀화 후 재혼(이혼 또는 배우자 사망 후)이 가능하며, 새로운 배우자는 자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런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동남아시아 출신 남성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한다.

 

한국의 이민 정책에 관한 책을 쓴 세이가쿠인 대학의 이쿠미 하루키 교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영주권자가 되거나 한국을 거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폭넓은 정부 지원이 핵심이라고 말한다.

 

"한국은 전국 319곳에서 무료 언어 강좌를 제공하고 있다" 라고 하루키가 말했다.

 

2000년대부터, 한국은 상담 서비스와 언어 교육과 같은 이민자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왔으며, 전국에 설치된 지원 센터는 정부가 편찬한 교과서를 통해 한국어 수업을 제공한다.

 

하지만, 한국 대중들은 이민자들과 부모가 이민자인 부부의 자녀들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된 많은 양의 예산에 대해서도 불편해 한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종종 차별과 괴롭힘에 직면하고, 긴 시간을 일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부분적으로 회사와 제품의 친숙함 덕분에 여전히 동남아시아 젊은이들에게 일하기에 매력적인 장소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K-팝과 한국 드라마의 매력은 젊은 사람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한다.

 

또한 몇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외국인 노동 정책은 감소하는 출산율의 경제적 영향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VN익스프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