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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칩 부착 시민증 발급을 제안하다.

공안부는 보험, 은행, 운전면허 정보를 통합하기 위해 칩 부착 시민증을 발급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8월 11일, 사회질서 경찰행정관리부 토반휴 소장은 국방부가 새로운 시민권 구축 사업에서 위와 같은 제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 따르면 이 제안은 현재 관련 부처와 기관에서 협의 중이다.

 

그에 따르면 전자칩에 부착된 신분증은 바코드식 신분증보다 몇 배나 많은 양의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많은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시민에게 발급될 때 이런 종류의 카드는 정보 분야로 보완될 수 있고, 은행, 보험, 운전면허 등의 다른 데이터와 통합될 수 있다.

현재 시민권 카드는 약 20개의 정보가 포함된 플라스틱 카드로 설계되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에게는 바코드가 뒤에 달린 시민증이 발급됐다. 이전에는 전자칩 신분증의 제작비가 비싸고 기술도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내 기업이 기술도 가능하고 제작비도 저렴하다. 공안부는 칩카드 발급을 위한 기반시설 자체 구축 계획과 함께 제작시간 단축, 기계 구입이 필요 없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발급 계획도 정부에 보고했다.

 

공안부는 정부와 국회의 칩 카드 발급 승인 시 14세 이상 시민이나 최초 발급자에게 발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바코드 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만기 없이 칩 카드로 바꿀 필요는 없다.

 

앞서 8월 10일 국회 상임위원장인 또 람 공안부장은 "계획안에 따르면 국민 개개인은 전자칩코드로 인쇄된 카드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은행 거래, 보험, 그리고 다른 절차에 사용될 수 있다.  "시민권 신분증에 전자칩이나 QR코드를 부착하면 정보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조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안부는 2016년부터 시민권 카드를 발급하기 시작했는데 현재까지 16개 시도 1,600만장 이상의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나머지 지방에서는 시민들이 9자리, 12자리 ID를 사용하고 있다.

 

이 칩카드 사업이 승인되면 전국 도 및 시군에 동기식 전자칩 카드가 부여되고 2021년 7월까지 전국 5,000만 시민증도 부여될 전망이다.

현재의 신분증 뒷면에는 바코드가 부차되어 있다.

 

1957년 이후 사용된 9자리 신분증은 1964년, 1999년 3차례 바뀐 뒤 2012년 12자리 숫자로 바뀌었고 2016년부터 바코드가 뒤에 달린 시민증 발급이 시작됐다.

2014년 시민신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만 14세 이상 시민은 시민증을 발급받으며 25세, 만 40세, 만 60세가 되면 교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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