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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아파트 관리 점검

건설부는 내년부터 호치민시 와 하노이시 주택용 건물의 유지관리 자금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Phạm Hồng Ha 건설부 장관은 두 도시에서 분쟁이 발생한 16개 아파트 건물을 감사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연초부터 아파트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분쟁과 민원이 458건으로 전국 11개 시도의 전체 아파트 중 10% 이상을 차지했다. 이 중 68건의 분쟁은 아파트 관리비 사용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의 아파트 건물에서 많은 유지비 유용도 발생했었다. 

 

건설부에 따르면, 아파트에서의 다른 문제들로는 건축 품질, 양도 일정, 주택 담보 대출, 주차장, 화재 예방, 토지 이용권 및 주택 소유권이다.

 

HCM시 부동산협회(HOCM City Real Association, HOREA)는 최근 건설부에서 투자자들에게 아파트 관리 위원회에 관리자금을 넘길 것을 요청했다.

아파트 관리단위는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부동산 개발업자가 아파트를 매입자에게 양도하고 주택소유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재정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건설부는 또 은행과의 주택담보대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 개발자 사례를 엄격하게 처리하고 아파트 구매자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HCM시 부동산협회(HOCM City Real Association, HOREA)는 건설부에 설계기준과 상업용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 관리용역 등 최소한의 면적과 설계기준을 제정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향후 개발을 위해 아파트법을 제정하는 제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하노이 검사 대상 아파트는 Bắc Hà C14 apartment complex in Hà Nội (with investment from Bắc Hà Group Company), Trung Văn resident area (Construction Joint Stock Company No. 3); Mỗ Lao urban area in Hà Đông District (Hoàng Thành Investment and Development Joint Stock Company)이다.

HCM 시티의 검사 아파트는 Khang Gia Tân Hương apartment complex (Tân Phú District); Hoàng Anh River View (Hoàng Anh Gia Lai Company); Khánh Hội 2 Apartments by Khánh Hội Investment Services Company; Morning Start Apartments (Green Real Estate Construction Service Company), Investco - Babylon Apartments (Hồng Hà Construction and Development Company)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소유자는 건물 내 유지 보수를 위해 전체 분양가의 2%를 추가로 내야 한다. 개발자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주민위원회가 설치된 뒤 늦어도 7일 이내에 주민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개발업체들이 주민위원회에 수수료 이전을 미루고 있어 주민과 개발자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고 건설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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