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치국은 지난 8월 22일 발표한 교육훈련 발전 획기적 진전에 관한 결의안을 통해, 국가 교육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2045년까지 세계 20위권에 진입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번 결의안은 교육훈련을 과학기술과 함께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규정하며, 교육을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담고 있다.
교원 수당 최대 100% 인상…교사 처우 개선
정치국은 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 유치원 및 일반 교사 수당을 최소 70%에서 최대 100%까지 인상하고, 취약 지역 교사에게는 100%의 우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교사 및 교수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해외 인재 영입 정책도 병행될 예정이다.
대학 완전 자율화 및 명문대 집중 육성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대학의 완전 자율화를 보장하고, 성과 기반의 예산 배분 체제를 도입한다.
- 모든 대학이 국가 기준을 충족하고
- 20%는 아시아 선진국 수준 달성
- 해외 우수 교수 2,000명 영입
- 매년 국제 학술성과 12% 이상, 특허 성과 16% 이상 증가
또한, 성과가 미흡한 대학은 통폐합 또는 해체하고, 3~5개의 국제적 수준의 명문대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 예산 GDP의 20%로 확대
교육 지출 역시 크게 확대된다. 정치국은 국가 예산의 최소 20%를 교육 분야에 투입하고, 이 중 5%는 인프라 투자, 3%는 고등교육에 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립·사립 비영리학교에는 법인세가 면제되며, 교육용 토지세와 임대료도 감면된다.
보편적 교육 확대와 디지털 전환
2030년까지 베트남은 3~5세 아동 보편적 미취학 교육과 중등학교 의무교육을 달성하고, 고등학교 진학률을 8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학령기 인구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50%, 대학 학위 소지자는 2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 과정에서는 AI, 디지털 기술, 영어 역량 강화가 핵심으로, 2030년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무상 제공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교육을 국가 발전의 엔진으로
정치국은 “교육훈련은 더 이상 단순한 사회 정책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발전의 엔진”이라며, “획기적 발전을 통해 베트남이 현대적이고 공평한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세계 교육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