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면 “No one will be able to fill her shoes after she retires”라고 하면 그녀가 은퇴한 후 아무도 그녀가 했던 역할을 대신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현대사회는 사실 많은 대표(representatives)를 생산해 내는 사회다. 그리스 시대야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했지만, 오늘날처럼 수백, 수천만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누군가 내 의견을 대신해서 정책을 만들고 나라를 다스릴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일찍이 정치학자 로버트 달(Robert Dahl)이 현대사회에서 효과적인 민주정치가 가능한 인구는 20만 정도로 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특히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대표를 필요로 한다. 실제로 이장, 동대표부터 시작해서 구의원, 시의원 등 지방의원,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수많은 사람이 나를 대표하기 위해 뽑혀 일하고 있다. 이들은 쉽게 말하면 ‘to fill my shoes, 즉, 주권자인 나의 신발을 신고 나의 입장에서 결정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뽑힌 것이다.
[ 그리스 아고라광장에서의 토론 모습 ]
그런데 그 대리인(agent) 역할을 위해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 주인(principal)인 우리의 뜻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다. 대리인인 대표도 한 개인으로서 자신의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들이 일을 잘하도록 독려하고, 때로는 소환하거나, 최악의 경우 맡은 직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그것이 대표성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원리이다. 국회의원은 개인적 호감으로 좋아하고 팬덤을 형성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이 감시해야 할 대상인 것이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시민단체와 같은 자발적 결사체(voluntary association)는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공동체의 힘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써, 국민에 대해 직접적 책임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국민이 뽑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자발적 결사체의 역사가 매우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민주화를 위한 단체의 결성에서 출발하였고, 1987년 그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는 특정 정책을 옹호하거나 인권, 환경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로 변모하였다. 이들 자발적 결사체가 한국사회의 발전에 끼친 영향은 지대하며, 지금도 여론조사를 해보면 각종 국기 기관과 언론사를 제치고 시민들에게 가장 신뢰받는 것이 시민단체다. 이들 결사체는 국가가 경제개발에 몰입하며 관심을 쏟지 못한 환경문제, 인권 문제, 노동 문제 등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하면서 공익의 증진에 힘써왔다고 자부해왔다.
그러나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공고화되면서 시민사회의 어떤 취약성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꽤 많은 시민운동가가 정계에 진출하면서 시민사회 활동이 정계 진출을 위한 발판으로 전락한 부분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비영리 단체지원법으로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등장하면서 과연 국가에 대해서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커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재정적인 자립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규모가 크고 중앙에 집중된 대형 시민단체 위주로 활성화가 되는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한국의 시민사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자발적 결사체인 시민단체가 어떤 외면된 집단을 진정으로 그들의 ‘신발’을 신고 효과적으로 대표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측면에서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돌보고 대표해 온 시민운동가들을 마냥 비판만 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요즘 언론에 많이 오르내리는 위안부 할머니들은 사실 자신들이 일제강점기에 당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었다.
물론 태평양전쟁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국가 간에 전혀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인하는 일본과 경제적인 원조가 필요한 한국 정부 사이에서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결국 1990년대에 가서야 위안부 피해를 본 할머니들의 증언이 나오기 시작했다. 거의 반세기만의 일인 것이다. 이렇듯 국가가 효과적으로 보호하지 못한 할머니들을 자발적인 시민들이 돕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국가와 국제사회를 상대로 할머니들이 당한 일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국가가 방조해 온 책임을 대신 지은 시민운동가들의 활동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최근 흘러나오는 재정 관련 의혹들은 아쉬운 마음에 들게한다. 반드시 위안부 할머니 관련 단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공무원이, 국회의원이 주인인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주식회사인 기업이 주주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처럼, 시민단체도 그들을 지원하고 후원한 분들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시민운동가들이 이 운동에 뛰어든 부르심(초심, calling)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그 단체에 코 묻은 돈을 기부한 학생들부터 일반 시민까지 자신을 지원해준 분들 앞에 재정적으로 당당해야 떳떳하지 않겠나?
그리고 부분적으로 보조받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 뿐 아니라 법적 책임까지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다. 급증하는 비영리단체의 수요에 따라 세계 각국의 대학들은 비영리단체 관련 전공을 새로이 개설하면서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과목들도 개설해 놓았다. 재정적으로 깨끗한 것은 이들 단체에 대한 기본적,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물론, 국가기관이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기 전까지 이들 단체의 모든 활동을 부정하는 과도한 비판은 자제해야 마땅할 것이다. 위에 말한대로, 그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을 때 직접 다가갔던 사람들이다. 그들도 노동자이므로 당연히 노동에 대한 보수도 받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각기 다양한 선호와 필요를 가졌을 할머니들의 ‘신발’을 신고 한분 한분 대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하지 못한 일을 해 온 그들에게 정당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동시에, 시민운동가 자신들도 ‘우리들의 활동을 헐뜯지 말라’고 항변만 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자신들이 대표한다고 믿었던 분들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하고 있는지 뒤돌아봐야 할 것 같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나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한 번쯤 생각하고 있는지 자문해봐야 좀 더 나은 세상, 좀 더 살맛 나는 세상이 올 것 같다.
Fulbright University Vietnam 정책대학원 교수 배유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USC) 정치학박사 | 전 싱가포르경영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한국의 이중적 지방 민주주의>, <Mega-Events and Mega Ambition> 등의 저서와 논문의 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