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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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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인프라] 정부, 남북 고속철도 사업 민간 투자 허용 제안
정부는 중요 국가사업에 대한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남북 고속철도 사업에 민간 투자를 국회가 허용해 줄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6월 25일 오후 남북 고속철도 사업 투자 형태 추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안에 따르면, 정치국은 이 사업에 대한 공공 투자 정책에 대해 이미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정치국이 민간 경제 개발에 관한 결의안 제68호를 발표한 이후, 많은 기업들이 민간 직접 투자 형태로 참여를 제안했다. 정부는 현재 고속철도 사업에 대해 규제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 민간 직접 투자 또는 기타 형태의 투자 형태는 없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정치적, 법적, 실무적 기반을 모두 갖추고 있어 중요 국가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의 참여 확대가 가능해졌다. 정치국은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와 같은 주요 국가 사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 확대"를 명시했다. 국회 결의안 제198/2025호에서도 국가가 직접 투자 또는 민관협력(PPP)을 통해 주요 사업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국제 관행에 따르면 높은 투자율, 낮은 재정 효율성, 그리고 긴 회수 기간으로 인해 철도 인프라는 대부분 공공 자본으로 투자된다. 일부 국가는 민관협력사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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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전파상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판매·매입 부문 온라인 최초 동시 인증
스마트기기 리커머스 플랫폼 21세기전파상(대표 박영준)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주관하는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제도의 판매사업자와 매입사업자 두 부문을 동시에 획득한 온라인 최초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회사는 전 과정을 AI 기반 검수와 등급 표준화 시스템으로 운영해 왔으며, 이번 인증으로 기술 경쟁력과 소비자 보호 체계를 동시에 인정받았다. 중고폰 거래 패러다임 바꾸는 ‘안심거래 사업자’ 제도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AIT가 지난해 마련한 중고폰 소비자 보호 장치다. 개인정보 완전 삭제, 등급별 가격·상태 고지, 분실·도난 여부 확인, 사후 환불·보증 체계 구축 등 20여 개 항목을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해 평가하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및 ‘중고폰 안심거래 인증 사업자 찾기’(https://umts.or.kr) 제도가 함께 시행돼, 소비자는 거래 전 단계에서 해당 포털로 안심거래 인증 사업자를 확인하고, 거래 후에는 곧바로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새 제품처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1세기전파상이 받은 ‘판매+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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