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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베트남 AI법 시행…동남아 최초 ‘구속력 있는 규제’ 시험대
[굿모닝베트남] 베트남이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력 있는 인공지능(AI) 법체계를 도입하면서 지역 AI 규제의 새로운 기준이 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베트남이 최근 시행한 베트남 인공지능법은 동남아시아에서 자발적 가이드라인 중심의 정책에서 법적 구속력을 가진 규제로 전환되는 첫 시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법은 3월 1일부터 공식 발효됐으며, 경제·금융·교육·미디어·국방·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 법이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인공지능은 인간의 결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기술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 위험 기반 규제 도입 기존의 사전 승인 중심 규제 방식과 달리, 베트남 AI법은 ‘위험 기반 관리 원칙’을 채택했다. AI 시스템은 위험도에 따라 저위험·중위험·고위험 세 단계로 분류된다. 고위험 시스템의 경우 투명성, 보안성, 책임성 등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규제 감독도 강화된다. 반면 저위험 시스템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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