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VAT)를 10%에서 8%로 줄이는 국회 결의 사업을 추진하자고 방금 제안했다.

5월 2일에 발표된 결의안에서, 정부는 재정부에 정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흡수하고 국회의 결의안 초안을 완성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또 2023년 부가가치세 감면 결의안 사업을 법과 조례 개발 프로그램에 추가하기 위해 총리 권한을 위임받은 법무부 장관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단축된 순서와 절차에 따라 이 결의안 초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5월 회의 절차에 따라 국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국회 상임위원회에 건의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에는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부가가치세 인하 정책에 대해 국회 당위원회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자문을 요청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재정부는 지난 4월 중순 10% 세율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2% 인하를 제안했다. 사업장은 청구서를 발행할 때 세금 계산 비율을 2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2023년 말까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기업들의 전염병 회복을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8%로 인하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소비 수요를 자극하고, 생산과 사업이 빨리 회복되고, 예산에 다시 기여하기 위해서는 올해 이 정책의 지속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이 예산으로 인해 올해 마지막 6개월 동안 매달 5조8천억동, 35조동의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이다. 아울러, 제정부는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35건의 수수료·요금 징수율을 낮추는 방안(수입 7천억동 감소분에 해당)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