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4 (일)

  • 맑음동두천 15.1℃
  • 구름많음강릉 9.4℃
  • 맑음서울 16.8℃
  • 흐림대전 14.0℃
  • 흐림대구 10.2℃
  • 흐림울산 10.1℃
  • 흐림광주 11.8℃
  • 흐림부산 10.3℃
  • 흐림고창 12.5℃
  • 흐림제주 13.3℃
  • 맑음강화 15.1℃
  • 흐림보은 12.5℃
  • 흐림금산 13.2℃
  • 흐림강진군 11.5℃
  • 흐림경주시 9.8℃
  • 흐림거제 10.8℃
기상청 제공

베트남, 외국인 취업허가 요건을 완화할 것이다

호찌민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 전문가, 투자자, 친척들에게 취업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다오응옥둥 노동보훈사회부 장관은 "베트남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허가 신청을 간소화하는 규정을 개정해 근로허가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발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둥 장관은 19일 하노이에서 열린 제25차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2023에서 국가 정부가 올해 3분기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에 관한 법령 152호를 개정·보완하도록 이미 부처를 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보완에 이어 기관에 대한 지방분권 강화로 근로허가증 발급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외국인 전문가와 관리자들이 우선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장관은 덧붙였다. 

 

팜민찐 총리는 정부가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 규제를 간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가 개정될 것이라고 정부 대표는 말하고 국내 규제는 몇몇 위반자들 때문에 엄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가보르 플루이트 주베트남 유럽상공회의소(유로참베트남) 회장은 베트남이 인재 유치와 보유를 위해 근로허가 발급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플루이트는 "베트남에서 수년간 거주하고 일하고 투자하면서 반복적으로 취업허가를 받은 외국인들이 사소한 절차 관련 문제로 취업허가를 갱신하지 못한다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홍선 주베트남 한국상공회의소 회장에 따르면 근로허가를 받으려면 2~3개월이 걸린다. 일부 사람들은 보완 절차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6개월을 보내야 한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정확하고 일관된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홍 회장은 덧붙였다. 또 베트남에서 세금이 적용되면 곧 법에 포함돼야 한다며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도를 언급했다. 또한 투자자를 지원하기 위한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많은 나라들이 내년에 15%의 최저 세계 법인세를 부과하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이에 대해 당응옥민 조세총국 부국장은 베트남은 다른 나라들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는 각 부처 대표, 기관, 기업 등을 포함한 실무팀을 구성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베트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틀에 따라 기업에 대해 글로벌 최저 법인세를 부과한다. 중기적으로 재정부는 노동훈련과정에 자금을 지원하고 녹색성장과 환경보호를 지원하는 등 세제 우대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찐 총리는 "올해 정부가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과 현실을 바탕으로 적절한 정책을 발표해 외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영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베트남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베트남

더보기

경제

더보기

문화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