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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이 2022년 초부터 발효

호주와 뉴질랜드가 비준함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인 RCEP는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이다.

 

11월 3일 발표된 성명에서, 필 트위포드 뉴질랜드 통상수출성장장관은 뉴질랜드가 지역포괄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비준했다고 말했다. 호주의 댄 테한 통상장관도 11월 2일 RCEP를 비준했다고 발표했다.

 

RCEP에는 아세안 10개 회원국과  호주, 중국, 일본, 한국, 뉴질랜드의 5개 국가가 포함된다. 현재, 이 협정은 2021년 4월과 6월에 각각 6개 아세안 회원국과 비아세안 국가, 즉 중국과 일본이 비준했다.

 

규정에 따르면 RCEP는 아세안 6개 회원국과 비아세안 3개 회원국이 비준하면 60일 후에 발효된다. 따라서 뉴질랜드와 호주의 RCEP 비준으로 2022년 1월부터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고 이들 국가의 코비드-19 대유행 이후 경제 회복 과정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필 트위포드 장관에 따르면, RCEP는 내년 초부터 뉴질랜드 기업들에게 많은 경제적 이익과 새로운 시장 접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한다.

 

한편 댄 테한 장관은 뉴질랜드와 호주가 동시에 아세안 주도의 RCEP를 비준해 두 나라가 ASEAN과 강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호주의 RCEP 비준이 미얀마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바꾸지 않았고, 이 나라의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RCEP는 8년간의 협상 끝에 2020년 11월에 체결되었다. 이 협정은 세계 인구의 거의 30%(약 22억 인구)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세계 GDP의 거의 30%를 뉴질랜드 전체 수출의 50%를 차지한다.

 

이 약속에 따라, RCEP는 상품의 91%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투자, 지적재산권 및 전자상거래에 대한 규제를 표준화한다. RCEP는 이 지역의 공급망을 되살리고 기업들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공급망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의 불안정한 공급 체인의 맥락에서 아세안 국가들에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수출 시장을 확립한다.

 

RCEP의 시행은 또한 무역, 투자, 지적 재산, 전자 상거래에 관한 구속력 있는 법적 체계를 만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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