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는 16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통해 스위스와 베트남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것이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한국,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대만, 태국, 인도 등 10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발표했다.
재무부 판단 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 초과의 현저한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12개월간 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순매수하는 지속적·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 등 3가지다.
3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2가지를 충족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과 경상수지 요건에 걸려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베트남은 지난 6월 기준 직전 1년간 대미 무역흑자액이 580억달러로 전년 470억달러보다 증가했고, 외환시장 개입도 같은 기간 GDP 1% 미만에서 5% 이상으로 늘었다.
베트남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최근 몇 년간 미국 수출이 급격히 증가한 곳이기도 하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은 해당국에 시정을 요구하다 1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으면 미 기업 투자 제한 등 제재에 나설 수 있다.
신한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번 베트남 환율 조작국 지정과 영향은 대내외 환경을 고려한다면 동화 환율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을 했다.
무엇보다 미국의 무역 제재 강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베트남의 수출 증가율 등에도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마지막 환율 보고서로 정권이 교체 될 경우 미국의 입장이 바뀔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환율 조작국의 중요성은 다소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상계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베트남의 대미 수출의 비중이 낮은 승용차와 타이어에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물 경기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EVFTA 발효와 함께 수출 채널 다변화 효과가 기대되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교역량 회복과 함께 베트남의 수출이 반등하고 있어, 물가와 외환보유고 등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다.
동화 환율은 코로나 재확산 관련 대외 수용 악화 우려로 하락 흐름이 다소 정체 될 수 있겠으나 약 달러 환경하에 무역확대 및 수출 채널 다변화, 꾸준한 FDI 유입, 글로벌 공급 체인의 재편에 따른 생산기지의 이전 본격화, 중국 경제의 회복 등으로 하향 안전 기조를 유지 할것이다.
-GMK미디어/One Shin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