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2 (일)

  • 흐림동두천 13.5℃
  • 흐림강릉 7.7℃
  • 흐림서울 15.3℃
  • 흐림대전 15.1℃
  • 흐림대구 13.8℃
  • 흐림울산 12.6℃
  • 구름많음광주 19.2℃
  • 박무부산 14.3℃
  • 구름많음고창 18.1℃
  • 흐림제주 17.6℃
  • 흐림강화 12.6℃
  • 흐림보은 12.4℃
  • 구름많음금산 15.8℃
  • 흐림강진군 15.5℃
  • 흐림경주시 12.5℃
  • 흐림거제 15.0℃
기상청 제공

비지니스

전기차 등록 수수료 2년 더 면제 가능

재무부는 올해 2월 말 마감일 대신 전기차 등록 수수료 100% 면제를 2027년까지 연장을 제안

2022년부터 배터리 구동 전기차는 5년 동안 등록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첫 3년은 100% 면제되고 그 다음 2년은 50% 감면된다. 즉, 2월 28일까지 전기차 구매자는 더 이상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이 수수료의 50%를 내야 한다. 한편, 하이브리드 차량에는 이와 유사한 인센티브가 없다.

 

재무부는 의견 초안에서 배터리 구동 전기차의 모든 등록 수수료 면제를 2027년 2월 28일까지 2년 더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이 연장은 베트남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전기차 회사인 빈패스트의 이전 제안보다 1년 짧다. 회사는 총리에게 등록 수수료 면제 기간을 3년 연장하여 2028년 2월까지 적용하고, 향후 3년 동안 등록 수수료를 절반으로 감면할 것을 제안했다.

 

재무부는 정책 기간 연장 제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전기 자동차의 개발이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습다. 예비 계산에 따르면 베트남의 전기 자동차는 연간 50만톤의 CO2 환산 배출량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배출량 감소는 전기 자동차가 연간 25~3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에는 더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배터리 구동 전기차는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등 원활하게 운행되는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엔진 소음이 큰 경우가 많아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재무부는 "배터리 구동 전기차 등록금 0%를 계속 징수하면 시장 발전, 일자리 창출, 근로자 소득 증대, 경제 성장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전기차 등록비를 2년 더 면제하면 연간 약 4조800억동의 예산 수입의 감소를 예상한다.

 

지난 3년간 전기차 등록비 면제로 인한 예산 수입 감소액은 거의 8조4200억동에 달했다. 이는 전기차의 수가 2022년 월 평균 400대 이상의 등록비 등록대수에서 2024년 6천600대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등록비는 차량 구매자가 지불해야 하는 많은 비용 중 하나다.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사람들이 친환경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장려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현재 자동차 등록 수수료는 등록 시 각 유형 및 각 지역의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데 예를 들어 하노이, 꽝닌, 하이퐁의 자동차 첫 번째 수수료는 자동차 금액의 12%, 호치민시 10%, 하띤시 11%... 픽업트럭의 경우 등록 수수료는 자동차 첫 번째 수수료의 60%이다. 두 번째 수수료 납부부터 수수료는 2%이며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등록비 면제 및 감면 방안과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그린카(태양에너지, 바이오연료 또는 기타 친환경 연료 사용)의 비중이 전체 시장 판매량의 약 18~22%를 차지할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18만~24만2천대에 해당한다.

 


베트남

더보기
총리, 3월 디지털 화폐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 제출 요청
총리는 재무부와 중앙은행에 이번 달에 디지털 화폐에 관한 법적 프레임워크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이는 3월 1일 팜민찐 총리가 서명한 경제 성장 촉진 방안에 관한 지침 05의 내용이다. 따라서 재무부는 중앙 은행과 함께 디지털 자산 및 디지털 통화 관리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안하고 제출해야 한다. 재무부는 3월에 이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출해야 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는 인기 있는 가상자산으로 꼽히지만 베트남에는 가상화폐와 가상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현재 규정에는 은행 선불카드와 전자지갑의 형태로 존재하는 법정화폐에 고정된 전자화폐의 개념만 언급되어 있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부족하여 많은 기업이 싱가포르나 미국에 등록한 후 베트남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경쟁 우위와 세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투명성이 부족하면 거래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의 식별 및 평가 방법을 규제하기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가 조기에 공포되면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자본에 접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당서기: 베트남 디지털 자산 거래소 설립

경제

더보기
수호아이오 ‘2024 블록체인 진흥주간 × 웹 3.0 콘퍼런스’에 스마트계약 취약점 분석기 ‘리에이전트’로 부스 참여
블록체인 기술 선도기업 수호아이오(대표 박지수)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4 블록체인 진흥주간 × 웹 3.0 콘퍼런스’에 참가해 스마트계약 취약점 분석기 ‘리에이전트(Reagent)’를 선보인다. 2018년 설립된 수호아이오는 스마트컨트랙트 보안 전문기업으로 시작해 현재는 블록체인 금융과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위한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리에이전트는 수호아이오가 자체 개발한 자동 분석기 ‘블록옵스(BlockOps)’를 기반으로 방대한 취약점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스마트계약 코드 내의 보안 취약점을 효과적으로 탐지하는 최신 분석 도구다. 이번 콘퍼런스에서 수호아이오는 방문객들이 직접 리에이전트 분석기에 솔리디티(Sol) 파일을 업로드해 실시간으로 취약점을 분석해볼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부스를 방문하는 참관객들을 위해 브로슈어, 에코백, 텀블러, 후드, 스티커 등 다양한 기념품도 준비했다. 한편 수호아이오는 2018년 설립된 블록체인 기술 기업으로, 금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플랫폼 ‘터치스톤’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외 대기업이나 한국정

문화연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