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을 6% 인상하는 것 외에 4개 지역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각각 1만5600동에서 2만2500동에 이른다.
5월 20일 노동보후사회부는 베트남의 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규제하는 법령 초안에 대해 29개 부처, 기관, 협회의 자문을 시작했다.
초안은 7월 1일부터 월 최저임금이 6% 인상돼 현재보다 18만동~26만동이 오른다. 승인될 경우 1지역의 최저임금은 468만동, 2지역은 416만동, 3지역은 364만동, 4지역은 325만동이다. 현재 각 지역의 수준은 307만동~442만동이며, 2020년 초부터 현재까지 인상이 없었다.
노동사회보훈부는 이번 조정으로 근로자와 기업의 이해관계가 공유되고 조화되는 이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 최저임금은 시행 1년이 지나면 조정되지만 2020년 초부터 대유행으로 지역 최저임금 인상이 최대 2년간 되지 않았다. 국가임금심의회의 계산에 따르면 현행 최저임금은 더 이상 노동자와 그 가족의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를 기반으로 1지역의 제안된 최저 시급은 2만2500동이다. 2지역은 2만동, 3지역은 1만7500동, 4지역은 1만5600동이다. 2021년 1월부터 발효되는 노동법 2019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초안에는 처음으로 이 새로운 유형의 급여가 포함되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지역별로, 시급으로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월 최저임금 외에 정부가 시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월 최저임금은 주로 정식 업종에서 안정적인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가사도우미, 식당, 슈퍼마켓, 커피숍 등 소규모 사업장을 위해 유연하게 일하는 직원의 경우, 최저월급을 일급 지급 합의의 근거로 삼는다. 정부는 적용 범위를 넓히고 탄력적인 시간제 일자리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 시급을 정할 필요가 있다.
▼호찌민시 딴빈 지역 Dony 의류회사
이 시행령은 월급 및 시급을 받는 직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주급, 일급, 제품 또는 패키지 급여와 같은 다른 유형의 경우 기업은 이를 월 또는 시급으로 전환하도록 선택하여 최저 월 또는 시급보다 낮지 않도록 한다. 기업은 지급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며, 정부 규정 준수 여부를 비교 및 확인하기 위해 월 또는 시급으로만 전환할 수 있다.
4월 12일 국가임금위원회는 만장일치로 2022년 7월 1일부터 지역 최저임금을 6%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승인될 경우 기업 지역 최저임금 적용(2009년) 이후 처음으로 연초 대신 중간에 임금이 인상되며 평소와 같이 12개월이 아닌 18개월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VCCI 대표는 6% 인상에는 동의했지만 7월 1일부터 인상이 아닌 2023년 1월 1일부터 조정해 기업들이 준비할 시간을 더 주어야 한다고 했다. 4월 14일 8개 경제단체는 임금 인상을 내년 초로 연기하자는 내용의 공문을 정부에 보냈다. 이어 베트남노동총연맹은 노동자의 56%를 대상으로 임금이 먹고 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설문조사를 근거로 이 제안을 철회해 줄 것을 논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