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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인구정책】정부 프로그램은 30세 이전에 결혼을 장려

윙옌 쑤안 푹 총리는 2030년 출산율 조정 프로그램을 승인했다. 이 프로그램은 30세 이전에 결혼하고 35세 이전에 둘째 자녀를 가지길 원한다.

 

이 프로그램은 낮은 비율(부부당 자녀 2명 미만)의 지역 출생률은 10%까지 높이고, 자녀가 2.2명 이상의 높은 지역 출생률은 낮추도록 목표를 설정했다.

 

공무원과 당원 가족은 자녀 2명을 갖는 모범을 보이도록 규정 발행을 지시했다.

 

출산율이 2.2 이하인 지역은 두 명의 자녀를 갖는 것의 이점과 너무 늦은 결혼과 자녀를 너무 적게 낳는 것의 단점, 그리고 그들이 사회 경제적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교육할 필요가 있다.

 

지역 사회에서는 또한 부부들이 두 자녀를 갖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며, 베이비시터, 우유 은행, 가정의학과 같은 근로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특히 도시와 산업 지역에 있는 보육 시설과 유치원의 건설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자녀가 2명인 부부는 소득세를 감면받고 자녀 학비나 주택 임대 또는 사회주택 구입 비용을 보조, 공립학교에 우선 입학등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중앙총인구조사주택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 인구는 9,620만 명으로 동남아 3위, 세계 15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베트남은 2015년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국가 중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서 전환기에 이르렀다고 노동사회 문화부가 2016년 보고서에서 말했다.

 

몇몇 지역에선 출산율이 여성 1인당 자녀 2명의 이상적인 대체출산율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호치민시의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1.36명 정도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남부 지방의 동탑, 하우장, 바리아붕따우는 1.34명, 1.53명, 1.37명이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는 연금, 건강보험, 사회보장 등 사회복지체계의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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