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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들 땅값 상승 우려

여러 전문가들은 천연자원부와 환경부가 땅값을 두 배로 올리겠다고 제안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이는 땅값 상승으로 기업과 주민들의 토지 사용료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호치민의 경우 1군 내 동코이, 레러이, 윙휴에 거리를 따라 조성된 명목 토지가격은 평방미터당 1억6천2백만 동(7,000불)으로 가장 높다. 하노이의 일부 주요 지역도 같은 가격이다. 

 

이 제안이 승인되면 호치민의 최고 지가는 평방미터당 3억3000만 동으로 오른다. 또한, 제44조에 따라, 시는 더 높은 땅값을 부과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정한 가격의 30% 이하를 부과해야 하며, 도시의 최고 지가는 평방미터당 4억2900만 동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시는 매년 토지 가격 조정 계수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올해 계수는 2.5이므로, 도시의 최고 지가는 평미터당 10억(43,000불)을 초과할 수 있다.

 

호치민 자연자원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의 17,000개 이상의 토지 소유주들은, 그들은 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인데 , 아직 토지 사용권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땅값 상승은 그들의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다.

 

Le Hoang Chau 호치민 부동산협회장은 제안된 땅값이 너무 비싸다고 말했다. 이 제안이 승인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높은 가격은 거주자들이 토지 사용권 증명서의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피하고, 불법 거래의 사용을 장려하고, 국가 예산 수익을 감소시키고, 관할 기관의 관리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 이 제안은 단기적으로는 주 예산의 수익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득보다는 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땅값은 변동이 없거나 현재의 수준에서 3분의 1 정도 상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치민 변호사 협회의 Tran Duc Puong 변호사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와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3배의 땅값 조정 계수를 가진 공공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부지 확보 보상 결정을 10건이나 내렸는 데이러한 사업에 대한 보상은 시장가격과 동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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