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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 회복을 위해 부가가치세 8% 인하 합의

 

정부는 올해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8%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합의하면서 재정부에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조만간 국회에 결의안을 제출할 준비를 하도록 했다.

 

4월 17일, 정부는 부가가치세(VAT)를 10%에서 8%로 2% 인하하는 제안에 대한 레민카이 부총리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문서를 보냈다.

 

부총리는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국회의 구성 및 의결 공포에 대한 검토와 승인을 위해 재정부에 국회 제출 및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부처는 서류를 준비하여 4월 25일 이전에 정부에 보고한다.

 

재정부는 앞서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10% 세율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2% 인하를 제안했다. 사업장은 청구서를 발행할 때 세금 계산 비율을 2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2023년 말까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기업들의 전염병 회복을 돕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8%로 인하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소비 수요를 자극하고, 생산과 사업이 빨리 회복되고, 예산에 다시 기여하기 위해서는 올해 이 정책의 지속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실제로 2022년 10월 이후 세계 정세가 복잡해지면서 베트남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다. 2023년 1분기 GDP는 3.32% 증가해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한 2020년 같은 기간에 해당한다. 설립돼 시장에 복귀한 기업 수는 5만7000개로 철수한 6만2000개보다 처음으로 적었다.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일을 중단하거나, 노동력을 줄였다.

 

재정부는 이번 제안으로 올해 마지막 6개월 동안 매달 5조8천억동, 전체 35조5천억동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재정부는 기업과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 35건의 수수료·경비 징수율을 낮추는 방안(수입 7천억 동 감소분에 해당)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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