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1~2025년 기간 동안 은행이 자율적으로 매입·매각·통합·합병을 통해 규모와 운영 범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 내용은 레민카이 부총리가 방금 서명한 2021~2025년 대손충당금 관련 신용기관 구조조정 사업의 일환이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는 2023년까지 은행의 자기자본비율(CAR)이 최소 10~11%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진적인 방법으로 바젤II를 시범운영하는 것이다. 2025년까지 바젤II를 적용하는 은행의 CAR을 아세안 4개 선도국 그룹의 발전 수준으로 최소 11~12%까지 높일 예정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신용 기관을 재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안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정관 자본 증가, 자본 적정 비율 증가, 거버넌스 및 경영 역량 향상을 포함한 계획을 개발하고 적절한 솔루션을 실시한다. 동시에 이 계획은 규모, 운영 범위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은행이 자발적으로 신용 기관의 매입, 매각, 통합 및 합병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은행과 금융회사는 독립감사인의 모니터링·평가 자료를 토대로 재무적 잠재력이 큰 그룹, 중소 그룹, 잠재적 위험이 많은 취약·약소 운용 그룹 등 3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2025년까지, 재정적 잠재력과 규모가 큰 은행 그룹은 최소 15조동의 정관 자본에 도달해야 한다. 외국 자본이 있는 은행과 중소 은행 그룹의 최소 정관자본은 5조동이다. 금융회사의 경우 정관 자본이 7500억동에 도달해야 한다.

한편, 약소그룹은 주무관청이 승인한 자본의 구조조정 및 증액계획을 이행하고, 리스크를 신속히 감지, 예방, 처리하기 위해 내부 점검 및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은행이 규정에 따라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적절한 조치와 위험 충당금 설정, 활용을 위해 채무의 질과 회수가능성을 평가해야 한다. 2025년 말까지 대차대조표상의 부실채권, VAMC에 매각된 부실채권, 미해결채권, 잠재채권의 비율이 3% 이하(약세 은행 제외)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회 질의응답에서 응우옌티홍 중앙은행 총재가 0동 은행을 처리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국회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강제인수 3개 은행(CB뱅크·오션뱅크·GP뱅크)과 동아은행을 처리할 수 있는 해법을 많이 시행했다고 밝혔다.

협력사 발굴, 은행 구조조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투자자와의 협상, 운영망 재정비, 비용 절감, 활동 이행 등이 대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