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따르면,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체는 무역, 공급망, 기후변화, 부패와의 싸움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23일 일본을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경제 개입을 지도할 새로운 틀을 발표했다. 이것은 또한 미국 대통령으로서 첫 아시아 순방이다.
번영을 위한 인도-태평양 경제 체제(IPEF)는 미국과 호주,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과 같은 다른 서명국들 간의 무역 관계를 심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 구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아시아 개입 촉진을 위한 오바마 시대의 성과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을 탈퇴시킨 지 5년 만에 이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백악관에 따르면, 그 틀은 무역, 공급망, 기후 변화, 그리고 부패와의 싸움과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백악관은 이 새로운 노력이 바이든 대통령이 최우선 과제로 삼은 국내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경제대국이며, 이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 리더십을 확대하는 것은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에게도 좋다"고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백악관은 또 IPEF를 통해 미국 노동자와 중소기업, 목장주 등이 인도-태평양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미국과 동맹국들이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경제 체제는 또한 미국의 공급망을 장기적으로 보다 탄력적으로 만들어 소비자들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값비싼 혼란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백악관은 말했다.
한국과 일본 순방이 포함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 이어 도쿄 이즈미 가든 갤러리에서 대망의 틀에 대한 발언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체제가 "목표를 충족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미래에 동참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열려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PEF 체제는 무역과 디지털 경제를 위한 새로운 규칙 수립, 공급망 협업 육성, 전환 기후에 대한 새로운 약속 수립, 돈세탁과 뇌물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초점을 맞춘 네 개의 "기둥"으로 나뉜다.
이 틀에 따라 각국은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로나19 범유행 기간 동안 전 세계가 경험한 것처럼 글로벌 공급망 파괴를 더 잘 예측하고 예방하기 위해 핵심 광물 공급망을 구축하게 된다.
그러나 기후 변화나 다른 중점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않고, 대신에 구체적인 약속을 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