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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6% 인상 동의, 2023년까지 적용

최저임금 6% 인상안을 7월 1일부터 승인해 총리에게 보고하고 심의·의결하기로 전국임금위원회 위원들이 합의했다. 협의회의 해당 대표들은 비록 초기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코로나19 전염병 이후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근로자들과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제2차 전국임금위원회 회의에서는 17명의 위원 전원이 지역 최저임금 인상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2022년 7월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15명이 동의하고, 나머지 2명은 연봉 인상에 동의했지만 인상 시점은 2023년 1월 1일부터다. 의회는 다수결 원칙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지역 최저임금을 6% 인상하는 방안을 확정해 총리에게 보고해 심의·의결한다.

 

응두이히우 베트남노동총연맹 부위원장(임금위원회 근로자 대표)은 근로자 대표가 최저임금 인상을 6%보다 더 높이 제안했고 예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코비-19 전염병은 여전히 복잡하며, 6%의 인상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기업이 근로자들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 경제적 회복과 발전 프로그램을 잘 구현하기 위해 공유하는 것을 보여준다. 

 

"임금위원회 당사자들은 다양한 견해와 주장을 제시했지만, 그들은 모두 근로자와 기업이 공유하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에 동행했다. "6%의 임금 인상은 당사자들의 분담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기업들이 더 높은 임금을 지불하기 위해 근로자들과 대화하기를 바란다."라고 히우는 말했다.

 

최저임금은 6% 인상되며 총리가 공포하기로 결정하면 적용된다.

 

통상 이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관행이 산정되는데, 이번에는 유행병으로 2년 가까이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 이제 전염병이 통제되고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급여 인상은 또한 근로자가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도록 돕게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경영 능력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절약하고, 생산과 기업 활동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도록 강요하는 해결책이다.

 

히우씨는 "최근 일회성 사회보험을 탈퇴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며 "임금위원회 위원들과 사회 전체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근로자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업보험, 급여인상 등 지원이 많을 때 근로자가 눈앞의 삶을 돌보기 위해 미래 연금을 포기함으로 많은 손실과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앙꽝퐁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 부회장은 기업을 대표해 기업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마치 병든 사람이 거리에 나가는 것처럼 이제 막 회복했다고 말했다.

 

"사업은 기대했던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다.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2023년 1월 1일부터 인상해야 한다고 기대하고 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쌓아온 생산·사업계획, 수주·수익·원가목표 등을 조정해야 하는 기업에는 중간기간의 임금인상은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다만 퐁에 따르면 협의회에서 임금인상이 승인됨에 따라 6% 인상분을 충족하기 위한 재계의 노력도 큰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노력과 함께 근로자들도 동행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이 기초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높지만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보험료와 조합비 등 이 급여에 따른 비용이 늘어난다.

 

퐁 부회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매우 엄격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어 VCCI는 기업이 합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알리고 공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월 12일 2차 회의에서 전국임금위원회는 7월 1일부터 평균 최저임금을 6% 인상해 총리에게 보고해 심의·의결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인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 구분 인상금액(동) 총금액(동)
1지역 26만 4백 68만
2지역 24만 4백 16만
3지역 21만 3백 64만
4지역 18만 3백 25만

 

이번 인상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말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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