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 많은 학자들이 ‘권력’(power)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론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현대 사회과학의 초창기 연구는 우리 사회가 권력을 가진 집단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보고 ‘누가’ 권력을 가졌는가에 집중하였다.

 

예를 들면 밀스 (C. W. Mills) 라는 학자는 군산복합체가 (military-industry complex) 미국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였고, 이들은 자기들끼리 혼인까지 해가며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시킨다고 보았다. 반면, 권력이 특정 그룹에 집중된 것은 아니라고 본 다원주의자 로버트 달(Dahl)과 같은 학자는 권력의 속성을 관계적(relational)이라고 보고, 권력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권력을 행사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순응을 이끌어내고 그들의 행동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처럼 자신의 선호하는 방향으로 남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바로 권력의 첫번째 얼굴(face)이다.

 

또다른 학자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는 과정 자체를 장악하고 자신의 선호에 맞지 않는 의제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라 보았다. 이를 테면, 기업 이익이 장악한 의회에 노동권, 환경관련 이슈가 의제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체계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권력의 두번째 얼굴로 불려졌다. 이런 형태의 권력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야누스(Janus)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우리가 짐작은 할 지언정, 그런 권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내기는 어렵다.

*야누스의 두 얼굴

 

위에 언급한 권력의 두가지 얼굴이 어떤 행동이나 결정을 하도록 혹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반면, 학자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권력의 속성에 관한 후속연구를 계속 쏟아내었다. 예를 들면 루크스 (S. Lukes) 같은 학자는 어떤 권력의 경우, 파워를 가진 엘리트 집단이 피지배집단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이해에 반하여 지배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속성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즉, 피지배자들이 이렇게 행동하는게 맞다는 인식을 하게끔 조작(manipulate)하고, ‘아무 불만없이’ 엘리트 집단의 이익에 맞도록 편향된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권력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권력의 세번째 얼굴이다. 즉 없는 것을 있다고 믿도록,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믿도록 조작하는 권력인 것이다.

 

초엘리트사회의 존재와 인지부조화

이 글을 읽는 독자 중 어떤 분은, “아니 바보도 아니고 요즘 세상에 그런 권력이 어디있다. 다 드러나지”라고 하실지도 모른다. 그렇다. 아무 정보도 없이 주류 세상에서 동떨어져 살던 아마존 주민, 아팔라치안 산맥에 있는 광산 주민 등의 사람들이 아니라면 요즘같이 인터넷이 있고, 정보홍수의 세상에서 자신의 권리  희생을 ‘원래 그런 것’으로 당연시여기며 지배엘리트 이익에 복종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우리가 어쩌다 염전노예 생활을 한 사람, 섬에 갇혀 노예처럼 산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경악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만약 그런 형태의 정치 권력행사의 사례가 존재한다면, 현대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우리의 가치관, 민주주의 정치관과 어긋나므로 필연적으로 인지부조화를 일으키고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어느 전직 국회의원이 최근 한 방송에서 어떤 주제에 관해 토론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에 일반 서민이 생각하기 어려운 ‘초(超)엘리트’ 집단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분에 따르면 초엘리트만의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이들에게 어떤 특혜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불법은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어렵고 박탈감을 느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마치 재벌가나 절대권력자들의 생활을 다룬 막장드라마에서 “당신들은 알지 못하는 우리들만의 사회가 있고, 그곳만의 질서가 있어. 불만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불법은 아니야”라며 김치싸대기를 날리는 어떤 주인공의 외침같이 들리지 않는가?

 

좀 더 솔직해지자. 절대왕정이 무너지고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우리는 모두 천부인권을 가진 존재로서 타고난 계급없이 평등해졌다고 믿어왔지만, 사실 우리 가운데 초엘리트 집단, 초엘리트 사회가 존재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분명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삶을 영위하는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것이 자본주의 부작용이건 아니건, 솔직히 대기업 회장님 가족의 생활과 일반 서민의 생활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데 그런 초엘리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분명 다른 문제다. 초엘리트가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소위 ‘적폐’라고 생각해오지 않았던가? 그 적폐를 없애고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온 것 아니었는가? 그 격차를 인정하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민주주의와 시장에 대한 믿음이 아니겠는가? 그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우면 국가가 개입해서라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아니었는가? 그것이 특혜이긴 하지만 불법은 아니라는 초엘리트의 외침은, 소위 ‘법꾸라지’일 뿐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 전직의원이 이야기 한 권력의 세번째 얼굴로서의 초엘리트 사회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들만의 리그’가 존재하는 세상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The Other Korea’의 시대를 단호히 거부하자

세계2차대전 이후 1950년대 미국은 그 당시까지 존재했던 나라 중 물질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사회(‘Affluent Society’)가 되었고, 현재도 헐리웃 영화를 보면, 가끔 1940-50년대의 미국의 풍요와 영향력을 그리워하는 대사들이 나온다. 소득의 분배도 골고루 이루어졌고, 그야말로 없는 것이 없는 ‘갓 블레스 아메리카’(God bless America)였다. 그런 가운데 마이클 해링턴(Harrington)라는 학자가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미국인의 25%가 빈곤층에 해당하며, 그들은 말그대로 풍요로운 주류 미국사회와 ‘다른 아메리카’(The Other America)라고 명명한 1962년 출간 저서는 빈곤이라는 단어조차 생소하던 미국에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다. 이 책이 가져온 충격은 케네디 대통령을 이은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Great Society) 프로그램으로 사회지출을 대폭 늘리는 정책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마이클 해링턴의 ‘The Other America’ (1962)

 

우리나라는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매우 불평등한 사회로 보일지 몰라도 경제적 성장을 이룩한 국가 가운데 비교적 평등한 부의 분배를 이루어온 국가에 해당한다. 그러나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부의 양극화는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른바 초엘리트가 등장한 반면, 이 물질적 풍요의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보도되고 있다. ‘다른 코리아’(The Other Korea)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야기다.

 

‘다른 아메리카’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가 되고 말았다. 블루칼라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전혀 증가하지 않았다. 초엘리트에 속하는 월스트리트 기업의 CEO는 수억달러의 연봉을 받는데 말이다. 지금 미국사회의 난맥상은 단순히 인종차별이 아니라 이런 ‘다른 아메리카’에 대한 저항일지 모른다.

 

우리는 저 너머 하이캐슬(high castle)에서 우리와 다른 질서속에 살아가는 초엘리트의 ‘다른 코리아’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21세기에 먹을 것이 없어 고민하는 빈곤계층이 사는 ‘다른 코리아’의 존재를 용인할 것인가? 우리의 대답은 단호히 ‘아니오’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적어도 그런 세상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권력의 세가지 얼굴은 정치인들이 빠지기 쉬운 부패의 유혹을 제대로 보여준다. 권력의 속성은 각기 다른 얼굴을 보여주지만, 한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바로 그 권력을 떠받치기 위해 일반 시민인 우리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세가지 권력의 얼굴은 정치인들끼리 서로 봐주기, 생각과 가치가 달라도 서로 지역구에 이득이 되는 정책 통과시켜주기 등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이러한 권력의 속성을 이해하고 권력행사에 있어서 항상 겸손해야 한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도 정치인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 권력은 감시의 대상이지 선망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자. 

 

풀브라이트 대학 베트남 정책대학원 교수 배유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USC) 정치학박사 | 전 싱가포르경영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한국의 이중적 지방 민주주의>, <Mega-Events and Mega Ambition> 등의 저서와 논문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