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전 면허를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다수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들은 예정보다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그들이 난국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이 아직 없다.

 

오몬 파이프라인 사업이 있는 남부 끼엔장의 경제권역관리공단에 따르면 12억7000만 달러 규모의 블록B는 2017년 인허가를 받았으나 내년 완공될 5단계 개발의 초기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레 민 쭝 차장은 VIR에 "투자자인 페트로베트남이 블록B가 프로젝트 개발에 필요한 가스가 부족하다고  프로젝트의 어떤 단계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투자자인 PTEP 서남부베트남 파이프라인과 미쓰이 석유탐사(주)가 참여하면서 오몬발전소 내 발전소용 가스를 공급하고, 끼엔장발전소 내 까마우 가스 파워 비료Ca Mau 단지 및 기타 발전소용에 가스 보급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비슷한 상황은 북부 남딘성에 있는 남딘1 BOT 화력발전소와 북부 중심부에 있는 탄호아에 있는 응이손2 BOT 화력발전소 등 다른 매머드 발전사업에서도 발생했다. 이들은 2017년에도 면허를 받았지만 예정보다 한참 뒤쳐져 있다.

 

짠 민 호안 남딘산업지구관리청장은 "남딘 1호 사업은 석탄 공급과 관련된 문제로 아직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말했다. 국영 비나코민은 여전히 충분한 석탄 공급을 보장하지 못하며, 석탄 공급은 개발을 지속하는데 필요한 결정적인 조건이라고 투자자는 말했다. 전반적인 베트남의 석탄 공급 제한이 지연의 주요 요인이다.

 

일본 마루베니와 한국의 한국전력이 출자한 27억9000만 달러 규모의 응이손 2공장은 코비드-19 때문에 부분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응이손경제구역관리청은 글로벌 보건위기로 인해 전문가들이 베트남으로 아직 복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사업은 전국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수십 개의 주요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들이 면허취소 위험에 처해 있는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다.

 

최근 열린 기획 및 투자 기관 온라인 회의에서 응웬 찌 둥 기획 투자부 장관은 장기간 중단된 프로젝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외국인 투자와 지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른 유능한 투자자에게 기회를 넘겨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사실 베트남은 지금까지 제조업과 부동산에 면허 취소의 강력한 조치를 취해 왔다. 정체된 많은 사업은 사회적, 경제적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반면, 지방 당국은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은 보이지 않았다.

 

끼엔장, 남딘, 탄호아는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페트로베트남, 석탄 공급, 그리고 전염병을 둘러싼 문제들은 사업의 가속화와 성공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몇 안 되는 대형 프로젝트들이 정체된 호치민시는 시 인민위원회 지도자들은 여러 차례 지지부진한 진전에 불만을 표시하고 부처와 기관에 속도감 있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는 롯데부동산의 10억달러 투자의 투티엠 에코 스마트시티가 포함돼 있지만 각종 절차상 문제로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없다. 한국 그룹은 추가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의 승인을 모색하고 있다.

 

하노이에서는 캇린-하동 도시철도 사업의 향후 운영 전망이 10년이 넘는 공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둡다. 이 사업은 하노이 당국과 교통부가 중국 하청업체와 유관기관에 수차례 서둘러 줄 것을 요구했지만 교통 문제로 현지인의 공분을 사고 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 리스트가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 뉴시티 부동산개발과 선라이즈베트남의 푸옌지방의 10억 달러 규모의 외국인 투자 신도시 베트남 프로젝트 - 스타베이 홀딩스사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푸꾹섬에 위치한 16얼 달러의 규모의 바이다이 리조트 사업 - 응헤안 중부 지방에 위치한 일본 고베가 투자한 10억 달러 규모의 해면철 제조공장 - 중남부 빈딘성의 러시아 버스센터 메트의 10억 달러 규모의 자동차 제조 공장 - 남부 바리아붕따우에 위치한 윈베스트 인베스트먼트사의 41억 달러 규모의 사이공 아틀란티스 프로젝트

 

투자 지출은 최근 몇 년 동안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걱정거리였다. 기획투자부 통계에서 보듯 2018년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지출은 191억 달러를 기록해 전체 등록자본의 약 50%를 차지했다. 2019년 지출액은 202억3000만달러(53.6%)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학자들과 변호사들은 미래의 부진한 사업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이전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할 필요하다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주요 정체 프로젝트의 목록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VI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