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냉철한 대응을 원한다

변종 바이러스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휩쓸고 있다. 중국 우한(武漢) 지역이 진원지로 알려진 가운데, 3월 1일 현재 전세계 에서 8만 7천여명이 확진을, 사망은 2천 9백명, 그리고 완치는 4만 2천여명으로 치사율은 3.4%에 이르렀고, 무려 66개국에서 발병 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앞으로도 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어 최고 위험등급인 팬더믹(pandemic, 세계 유행병)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동기간 비록 치사율은 0.6% 수준으로 낮은 편이지만 수만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하였고, 3천 7백여명이 확진되었다. 중국 이외에는 가장 많은 숫자다.

사실 세계 어느나라를 가도 한국만큼 의료체제가 잘 되어있는 나라를 찾아보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물론 내부를 들여다 보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일반 시민의 의료 접근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료선진국임을 부인할 수 없다. 아마 영어라는 장벽만 없었다면 세계 의료관광으로도 매우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사태에서도 그러한 우수성은 여실히 입증되었다. 이웃 일본이 기껏해야 수천명 진단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비용부담에 병원 찾는 것을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의료문제로 악명높은 미국도 엄청난 비용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 면, 우리나라의 의료는 찬사를 받을만하다. 수만명을 한꺼번에 진단할 수 있는 수용능력도 세계 최상급의 모습을 보였고, 몇몇 외신 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선전을 보도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모습은 아무래도 SARS, 신종플루, MERS 등을 거치며 쌓은 감염병 예방과 수습을 위한 노하우가 쌓인 결과이기도 하다.

골든 스탠다드 (Golden Standard), 싱가포르
그러나 정작 외신으로 부터 ‘황금 표준’(golden standard)으로 각광받고 있는 나라는 다름아닌 싱가포르다. 어떤 이는 갸우뚱 할것 이다. 초창기에 싱가포르도 꽤 많은 확진자가 나왔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3월 1일 현재, 싱가포르 에서는 10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74명이 퇴원하였으며, 32명의 환자가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초기에 환자들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1월말 부터 환자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하여 2월들어 환자가 더 많이 발생 하기 시작하자 급기야 2월 8일 리센룽(Lee Hsien Loong) 총리가 직접 방송대담으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 핵심 메시지는 단순히 표현하자면, “우리는 SARS 등 여러 감염병을 경험하면서 준비를 철저히 했고, 크게 걱정할 병이 아니다”라며 국민을 안심 시켰다. 필자도 지켜보았는데, 방송에서 나타난 총리의 표정과 제스쳐는 매우 편안해 보였고, 안도감이 느껴졌다. 실제로 많은 싱가 포르 국민들이 총리연설 후 안도감을 느꼈고, 여전히 매일 조금씩 늘어나는 환자 가운데서도 싱가포르에서는 아직 사망자가 발생 하지 않았으니 지금까지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싱가포르는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면 때문에 골든 스탠다드로 찬사를 받고 있는가?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전 세계적 팬더믹 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싱가포르도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지 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몇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Unscrambled.sg> 웹사이트와 <Asian Scientist> 잡지를 통해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싱가포르의 정치체제에서 나오는 국가의 침투성 (intrusiveness)이다. 싱가포르의 검역시스템이 때로는 경찰력을 동반한 어느 정도의 강제성을 띠고, 시민의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개입하여 엄격한 법 집행을 하기 때문에 방역에 상대 적으로 성공적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쉽사리 모방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감염병 유행이 라는 비상시에 국가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해볼 문제를 던져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싱가포르의 선제적 대응, 즉 스스로 ‘대국’이라고 여기는 중국의 국경을 고민없이 신속하게 봉쇄할수 있었던데는 매우 튼튼한 싱가포르의 경제력이 받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중국 국경봉쇄에 미온적이었던 것과는 달리 재정에 대한 자신감은 약간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서라도 국경통제를 하는 정책을 과감하게 쓸 수 있었고, 이에 그치지 않고 경제적 침체를 미리 예측하고 시장에 돈을 풀 수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상대적으로 높은 정부신뢰도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에도 정부가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사실 선대(先代) 총리인 고(故) 리콴유 치하에서는 시민들이 존경심과 두려움으로 정부를 따랐다면, 리센룽 총리는 좀더 소프트한 리더십으로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고, 위기시 시민들의 정부순응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정부의 투명성, 역량 등은 덤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싱가포르 공무원들처럼 역량있는 인재들을 만나보지 못했다.
넷째는 초기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불굴의 태도로 흔들림없이 해결책을 찾아나갔다는 점도 곰곰히 생각해볼 일이다. 여론 동향에 좌충우돌하지 않고, 천천히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돌적인 움직임은 정부가 ‘수술용 마스크는 아픈 사람과 일선 의료진에게 양보하자는’ 공식 메시지를 일찌감치 내보낼 수 있는 자신감에서 나왔다.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으로 향상되는 정부-시민간 커뮤니케이션이다. SARS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충격이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주로 신문, 라디오, TV 등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으나, 지금은 당시와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일찍 깨닫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행하는 잘못된 정보와 가짜뉴스를 미리 차단하고, 공공보건과 관련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맛추고 있다. 장관이나 고위급 인사들이 페이스북이나 간단한 유투브 스트리밍, 비디오클립 등을 통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때로는 고위인사가 병원 입원실에 깜짝 등장하기도 하며 활발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이 시민들을 안심시는데 일조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에 더하여 싱가포르 연구기관인 A-STAR(Agency for Science, Technology and Research)를 통해 진단키트를 신속히 개발하고, 싱가포르국립대 의대와 노르웨이에본부를 둔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CEPI)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감염병 치료를 위한 백신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과학기술적인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감염병은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밟으며 신속히 행동을 취하는 것이 성공의 핵심이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 싱가포르는 과거의 실패 (SARS에서 겪은 많은 사망자, 신종플루시 아시아 최악의 경제상황 등) 속에서 뼈아픈 교훈을 얻고,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오늘 이 순간에도 싱가포르 정부가 내놓는 메시지는 “여 기에 만족하면 안된다”이다. 결코 방심하지 않는 싱가포르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학습포인트이다.

또한 감염병은 거버넌스(governance)가 매우 중요하다. 각 부처의 유기적인 대응은 물론, 대정부 신뢰와 리더십, 효과적인 국제공 조가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고국인 한국의 어려움이 속히 해소되고 정상화되기를 응원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싱가포르 처럼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면밀히 살펴 앞으로도 지속될 감염병 유행에 효과적으로 ‘예 방’할 수 있는 전략을 찾아내기를 바란다. 사실 병은 안걸리는게 최선이기 때문이다.

Fulbright University Vietnam 정책대학원 교수 배유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USC) 정치학박사 | 전 싱가포르경영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한국의 이중적 지방 민주주의>, <Mega-Events and Mega Ambition> 등의 저서와 논문의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