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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베트남 투자】환경부 장관: 토지법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허용하지 않음

"토지법은 외국인에 대한 토지이용권리 증명서의 발급을 불허한다"고 쩐 홍 하 천연자원환경부 장관이 5월 25일 국회 회기와는 별도로 기자들에게 말했다.

국방부가 다낭시내 주요 토지가 중국인 소유가 많은 것을 우려한 데 대해, 그는 토지법이 외국인에게 토지 이용권리 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 기업은 토지 문제를 다룰 때 토지법보다는 투자법과 주택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토지법에는 외국인에 대한 토지이용권 발행과 관련된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다낭 자연자원환경부는 해결책을 제시했었다"면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계속 우려한다면 서면 답변을 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한편 윙옌 찌 둥 기획투자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히 외국인이 국방에 중대한 중요성을 갖는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관은 주요 부지 내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지방 당국이 그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획투자부는 외국인 소유 토지에 대한 권리를 연구하고 있으며 새로운 지침을 도입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에서 무려 134개 중국기업이 총 면적 16만2467헥타르의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낭시 해안부지 135여곳이 2011~2015년 사이에 중국 투자기업에 소유되었다.

-출처:사이공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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