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노동시간이 국제 추세에 맞춰 점진적으로 단축돼야 한다는 전문가 제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직업안전보건과학협회 회장 레반찐(Prof. Lê Văn Trinh) 교수는 15일 베트남노총이 주최한 ‘노동법 시행 5년 평가 워크숍’에서 “기업의 통상 근로시간을 48시간 → 44시간 → 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로드맵을 법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현재 노동법은 “국가는 40시간 근무제를 장려한다”고만 돼 있을 뿐 강제 규정이 아니다. 실제 대부분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여전히 주 48시간이 일상화돼 있고, 특히 연말 3개월 성수기에는 몇 주 연속 초과근무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레반찐 교수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위해 장시간 노동을 감수하고 있지만, 건강 악화와 가족 시간 부족이 심각하다”며 “통상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한 권장 사항이 아니라 직업 건강·안전 보호를 위한 법적 의무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과근무 실태도 문제… “자발성 형식에 그쳐”
노동법상 초과근무는 ‘근로자 동의’가 원칙이지만, 현실에서는 “일을 계속하고 싶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압력이 지배적이다. 노동·사회과학연구소의 과거 조사에 따르면
- 월 40~50시간 초과근무자는 만성 피로·두통·집중력 저하 비율이 비초과근무자보다 현저히 높다.
- 교대 막바지나 초과근무 피크 시간대에 작업 실수·부주의로 인한 산재가 집중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교수는 ▲ 초과근무 한도 상향 여부를 전면 재검토 ▲ 위반 기업에 강력한 제재 부과 ▲ 휴게시간 단축·연차휴가 미사용 강요 방지를 위한 감독 강화 ▲ 교대 후 충분한 회복시간 법적 보장 등을 노동법 개정 시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근로시간과 휴식은 근로자의 권리이지 특혜가 아니다. 충분히 쉬는 땅이 풍성한 수확을 가져오듯,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국회에서도 수차례 제기된 ‘40시간 시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는 여러 차례 논의됐다.
- 2025년 6월 팜 쫑 응아(Phạm Trọng Nghĩa) 의원 : 2026년까지 44시간, 2030년까지 40시간 단축 로드맵 제시 + 국가 인적자원 개발 전략 조기 수립 촉구
- 2023년 연말 회기 : “민간 부문 근로시간은 80여 년간 줄지 않았고 초과근무는 3배 증가했다”며 개혁 필요성 역설
현재 노동법은
- 통상 근로 : 1일 8시간, 1주 48시간 이내
- 주 단위 조정 시 1일 최대 10시간
- 초과근무 : 월 40시간·연 200시간 한도 (섬유·신발·농수산물 가공·전력·통신·정유 등 특정 업종은 연 300시간까지 허용)
규정을 두고 있다.
레반찐 교수의 이번 제안은 단순한 학술적 의견을 넘어, 노동법 전면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국회·노총이 함께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베트남이 ‘중진국 함정’을 피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가려면, 결국 “사람이 먼저”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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