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베트남 새우의 수입을 제한하는가?

2024.04.22 20:24:03

2024년 베트남은 한국산 수산물 완전히 개방하고 세금은 0%
한국은 베트남산 새우에 대해 쿼터를 적용

베트남 수산물수출입생산자협회(VASEP)가 팜민찐  총리와 관련 부처에 새우 제품을 중심으로 한국에 수산물을 수출하는 데 부족한 점을 담은 문서를 보냈다. 이와 함께 현재 베트남산 새우 쿼터를 없애기 위해 한국 측과 협의를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

 

VASEP에 따르면 2024년은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VKFTA) 이행 10년차지만, 확약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수입되는 7개 제품군 중 쿼터(현재 15,000톤/년)에 따른 특혜관세만 누리는 제품군이 여전히 존재하며, 할당량을 초과하는 수입 제품의 수량에는 20%의 기준 세율이 적용된다.

 

한국 수입 통계(kita.org )에 따르면, 2016-2023 기간 동안 상기 7개 제품 라인의 베트남에서 한국으로의 총 수입량은 22,500 - 36,300톤이다.


주요 새우 제품의 경우 2016-2023년 기간에 생산량의 34~48%가 2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로 인해 수입업자들은 한국에서 증가하는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더 이상 베트남 새우 구매를 늘릴 동기가 없다. 대신 세율은 0%에 불과하므로 다른 나라(페루 등)에서 더 많은 새우를 구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BASEP는 우려하고 있다.

 

BASEP는 2024년 베트남의 수입 관세 일정에 따라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이 0%라고 추가로 알렸다. 따라서 베트남은 한국산 수산물에 대한 문호를 완전히 개방했지만, 그 대가로 베트남은 여전히 새우 수출 쿼터를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VKFTA에 따라 베트남산 냉동 새우에 대한 관세 할당 메커니즘을 제거하도록 한국에 요청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세계에서 베트남 새우의 시장 점유율과 장기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시급하다."고 하면서 VASEP는 강조했다.


일본은 독시사이클린 기준은 너무 엄격하다.

 

일본은 베트남 수산물의 세 번째로 큰 시장이지만, 기업들은 독시사이클린 항생제 목표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이것은 베트남과 많은 나라에서 금지되지 않은 물질이다. 그러나 EU, 중국, 뉴질랜드는 이 목표를 100ppb까지 확대하는 동안 일본 시장의 최대 허용 잔류량(MRL) 규제는 10ppb이다.

김영애 기자 rudiaya196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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