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세청이 기업이 세금번호를 말소할 때 법적 근거 없는 추가 절차나 서류를 요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11일 긴급 공문을 통해 ‘세금번호 정비·경영 병목 해소’ 캠페인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캠페인이 초기 성과를 내고 있으나 처리 속도와 품질이 아직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일부 납세자가 말소·복원 절차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했고, 지역별 해석과 처리 방식도 통일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지방 세무당국은 서류 구성, 절차 순서, 세금 의무, 주요 과태료를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세무 공무원은 근거 없는 추가 서류나 절차를 요구하거나, 서류 접수를 거부하거나, 규정에 맞지 않는 반복 소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의무가 확인된 경우에는 미납·과납·환급 가능 금액과 기업이 해야 할 일을 한 번에 통보해야 한다. 세금 의무를 모두 마친 기업에는 3영업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해 사업자등록 기관 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미 해산 서류와 세금번호 말소 신청을 제출하고 현재까지 신고를 마친 기업에 대해서는, 이전 지연을 이유로 이후 기간 신고서나 영업세(레피몬바이)를 추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말소 신청 후 ‘등록 주소 미활동’(상태 06)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신청일부터 처리 완료일까지는 실제 발생한 의무와 결산 신고를 제외하고 추가 신고 의무가 없다.
세금 의무는 끝냈으나 세무당국과 사업자등록 기관 간 협조 부족이나 기술 오류로 해산이 지연되는 사례는 점검해 처리해야 한다. 180일을 넘긴 건은 원인을 파악해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주문했다.
9월 8일 기준 34개 지방의 ‘활동 중단 후 세금번호 말소 미완료’(상태 03) 처리율은 평균 36%다. 라이쩌우가 74.8%로 가장 높고, 자라이 66.6%, 하노이 62.5%, 닌빈 61.5% 순이다. 호치민시는 19.6%에 그치지만 처리 절대 건수는 전국의 26.1%로 가장 많다.
국세청은 남은 서류 물량이 특히 경제 중심지에서 여전히 크다고 보고, 각 지방 세무국장에게 적체 서류 처리 인력을 배치하고 해산·말소 과정에서 불편이나 부당한 요구가 없는지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 기업 세금번호 말소 절차 어떻게 되나
- 세금 의무 완료 후 3일 내 처리 목표
- 추가 서류·반복 소명 요구 금지
베트남에서 기업이 세금번호(마소투에)를 말소하려면 먼저 모든 세금 의무를 완료한 뒤 관할 세무당국에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불필요한 추가 절차를 금지하고, 의무를 마친 경우 3영업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했다.
절차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째, 사업자등록과 함께 세금등록을 한 기업(원스톱 연계 방식)이다. 이 경우 기업은 해산·활동 종료 결정이나 통지를 사업자등록기관에 제출하면, 해당 기관이 세무당국에 정보를 전달한다. 세무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세금번호 말소 절차를 진행한다. 별도의 말소 신청서(양식 24/ĐKT)를 세무당국에 직접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둘째, 세무당국에 직접 세금등록을 한 조직이다. 이 경우 다음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 세금번호 효력 종료 신청서(양식 24/ĐKT 또는 24/ĐK-TCT)
- 해산 결정서, 분할·합병·통합 계약서, 활동 종료 통지서, 등록증 회수 결정서 등 관련 서류 사본
- 세금등록증 원본 또는 분실 사유서
제출 방법은 세무서 직접 방문, 우편, 또는 국세청 전자포털·국가공공서비스포털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다.
말소 전 반드시 완료해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다.
- 세금 신고서와 납부 완료
- 미사용 세금계산서 처리 및 사용 현황 보고
- 과납 세금·미공제 부가가치세 정산
- 종속 단위(지점·대표사무소 등)의 세금번호 말소를 먼저 완료
세무당국은 서류가 충분하고 의무를 모두 마친 경우, 남은 납부액·과납액·환급 가능액을 한 번에 통보해야 한다. 의무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말소 확인 통지를 발급하는 것이 목표다. 근거 없는 추가 서류나 반복 소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말소 확인을 받은 뒤 기업은 5영업일 이내에 사업자등록기관에 해산 등록 서류를 제출해 최종 해산을 마무리한다.
현재 ‘세금번호 정비’ 캠페인으로 적체 서류 처리가 진행 중이며, 처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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