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EPS)를 통해 국내에 체류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고용허가제로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수는 28만 7,42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15만 9,463명, 2022년 20만 3,121명, 2023년 24만 7,191명, 2024년 27만 1,925명, 2025년 28만 2,839명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결과다.
산업별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 쏠림 현상이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외국인 근로자의 80%에 달하는 22만 9,844명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어 농축산업 3만 3,878명(11.8%), 어업 1만 5,441명(5.4%), 건설업 6,724명(2.3%), 서비스업 1,410명(0.5%) 순으로 집계됐다.
김위상 의원은 E-9 비자 인력이 제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서비스업을 비롯한 다수 산업 현장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E-9 비자 연간 발급 쿼터를 2022년 6만 9,000명에서 2023년 12만 명, 2024년 16만 5,000명으로 확대했다가 2025년 13만 명, 올해 8만 명으로 단계적 축소를 진행했다. 쿼터 조정과 더불어 경기 둔화 여파로 국내 기업들의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신청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GM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