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트남 아티스트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문화산업진흥법 초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이 법안은 베트남 공산당의 주요 정책 방향을 실행하고 문화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국가 문화산업을 위한 법적 틀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법안은 정치국 결의안 제80-NQ/TW호와 사회경제 발전, 공공 재정, 2026~2030년 중기 공공 투자 등 국가 전략에서 제시된 문화산업 발전 목표를 제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 초안은 10년 이상 정책 개발 과정을 거쳐 문화산업을 베트남 경제 구조의 공식 구성 요소로 인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계자들은 새 법적 틀이 문화산업 전반의 가치 사슬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 생산을 촉진하며 수출 확대와 전략적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설명했다.

 

정부는 경제에 대한 문화산업 기여 비중을 가능한 한 빠르게 베트남 GDP의 최소 7%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경제적 목표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안이 베트남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가 브랜드 개선, 문화적 소프트 파워 확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안은 9개 장 60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문화산업 발전과 관련한 규정과 정부 기관, 단체, 개인의 권리 및 책임을 명확히 한다.

 

이 법은 베트남 내외의 문화산업 관련 기관, 기업, 개인 모두에 적용된다.

 

기존 법률의 공백과 규제 문제를 고려해 이번 초안은 문화산업 생태계, 지적 재산권, 인적 자원, 인프라, 시장 개발 등 6개 주요 정책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조치들이 창조 경제 전반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기존의 장애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설명했다.

 

관계자들은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법안 초안을 다듬고, 실용적이며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법안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국내외에서 베트남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알리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