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예금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예금자보호 한도를 대폭 인상했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개인이 단일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에 대한 최대 보호 한도를 기존 1억 2,500만 동에서 약 3배인 3억 5,000만 동으로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도 조정 결정은 7월 13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을 수취한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일정 한도 내에서 개인 예금주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정책은행을 제외하고 개인 예금을 취급하는 베트남 내 모든 은행은 의무적으로 예금자보호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다고 해서 예금보험이 무조건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지급 의무는 세 가지 특정 경우에만 발생한다. 첫째, 예금 상환 능력을 상실한 금융기관이나 외국계 은행의 파산 계획이 베트남 중앙은행에 의해 최종 승인된 경우다. 둘째, 특별감독 대상 금융기관 중 자본금의 100%를 초과하는 누적 손실을 입은 은행에 대해 중앙은행이 예금 수취 업무 중단 명령을 내린 경우다. 마지막으로 규제 당국이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전과 사회 질서 및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상환을 직접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지급 절차가 개시된다.

베트남의 예금자보호 한도는 지난 25년간 3,000만 동에서 1억 2,500만 동까지 단 세 차례만 조정되는 데 그쳐 시장의 빠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기간 동안 지출 한도는 약 4배 늘어난 반면, 베트남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2배나 폭증하면서 지출 한도 대비 GDP 비율이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베트남 중앙은행은 "기존 1억 2,500만 VND 한도는 시장 변동에 발맞추지 못했다"며 "이를 3억 5,000만 동으로 인상한 것은 결코 지나치게 급진적인 조치가 아니며, 대규모 예금 인출(뱅크런)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한도 인상으로 베트남 내 예금자 중 예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예금주 비율은 기존 87.6%에서 약 93.7%로 크게 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평균치인 98%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국제예금보험협회(IADI)가 권장하는 가이드라인 범위(90~95%) 및 베트남 예금보험 발전 전략 목표치인 92~95%를 충족하는 수준이다. 한편 베트남의 예금보험 규모는 지난 2000년 약 66조 4,000억 동에서 수년간의 조정을 거쳐 지난해 말 1,020조 동 수준을 기록하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을 보여왔다. 당국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예금보험 적용 대상 잔액이 약 1.5배가량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예금자보호 한도의 현실적인 상향 조정은 베트남 금융 시장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시중 자금이 보다 안정적인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유입되는 유인책이 될 것이며, 중소형 은행들의 예수금 유치 경쟁력도 다소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 전문가들은 베트남이 향후 두 자릿수 연간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는 만큼, 이번 조치가 금융 시스템의 체력을 키우고 대외 신인도를 한 단계 높이는 견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굿모닝베트남 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