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800원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규모 친환경 정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15일 서울 업사이클링플라자에서 국내외 주요 식음료 프랜차이즈와 '일회용품 감축 및 순환경제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스타벅스와 맥도날드를 비롯해 파리바게뜨, 이디야커피 등 국내외 23개 주요 프랜차이즈와 전국 약 2만2,000개 매장이 참여한다. 이와 함께 전국 150여 개의 독립 카페도 협약에 동참했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에 따라 소비자가 개인 텀블러를 지참해 음료를 구매할 경우 매장에서 제공하는 자체 할인과 정부의 '탄소중립포인트'를 합산해 음료 한 잔당 최대 8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개인 컵 사용을 생활 속 문화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도 단계적으로 줄인다. 플라스틱 빨대는 기본 제공하지 않고, 고객이 카운터나 무인주문기(키오스크)를 통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된다.

포장재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참여 업체들은 보온 효과를 위해 종이컵 안에 플라스틱 컵을 넣는 '이중컵' 사용을 중단하고, 플라스틱과 금속을 결합해 재활용이 어려운 PET 캔 등 복합 포장재 사용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이 한국의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핵심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제 공급망 불안과 원자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원 재활용 확대는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협약식에서 "플라스틱 없는 순환경제는 카페와 같은 일상 공간에서부터 시작된다"며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친환경 소비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사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카페뿐 아니라 장례식장, 스포츠 경기장, 놀이공원 등 일회용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는 시설로 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전망

한국 정부는 일회용품 규제보다 소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인센티브 중심 정책으로 친환경 소비문화를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외식업계 전반은 물론 다양한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 정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굿모닝베트남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