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베트남의 지식재산권(IP) 보호 정책과 집행 미흡을 이유로 불공정 무역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향후 추가 관세 부과나 무역 제재로 이어질 수 있어 베트남 정부와 기업에 적지 않은 긴장감을 주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5월 29일(현지시간), 베트남을 ‘우선감시대상국(Priority Country)’으로 지정한 데 이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공식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USTR은 “베트남이 오랜 기간 IP 보호와 집행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는 성명에서 “베트남이 최근 몇 년간 일부 개선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 혁신가와 창작자들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외교부는 이번 조사를 “미국 법에 따른 절차”로 규정하며, 양국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미국도 베트남의 노력 진전을 인정하고 있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요청했다.

배경 및 영향

• 베트남은 위조상품 유통과 온라인 불법 콘텐츠 유포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받고 있다. 특히 하노이 인근 닌히엡(Ninh Hiep) 시장은 미국이 ‘악명 높은 시장(notorious markets)’으로 분류한 곳이다.
• 올해 1~3분기 미국의 대베트남 무역적자는 548억 달러로, 중국과 멕시코를 넘어 최대 수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무역적자 축소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 과거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가 대규모 관세로 이어진 전례가 있어, 베트남도 관세 인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베트남 측은 최근 1년간 IP 보호를 위한 단속을 강화해왔으나, 전문가들은 법규 개선에 비해 현장 집행력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USTR은 이번 조사와 관련해 7월 2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미국의 조사는 베트남의 대미 수출 확대와 디지털 경제 성장 속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개선이 시급한 과제임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있다.
@굿모닝베트남미디어(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