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법정 기본급을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임금 체계 개편이 핵심이지만, 사회보험과 건강보험, 노동조합 회비 산정 기준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민간기업의 인건비 부담 확대가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최근 법령 제161/2026/ND-CP호를 발표하고 법정 기본급을 기존보다 인상된 월 253만 동(VND) 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미화 기준으로는 약 96달러 수준이다.
공공부문 중심이지만 민간기업도 영향
새로운 법정 기본급은 다음 항목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 공공부문 근로자의 급여·수당 계산
- 각종 법정 보조금 산정
- 의무 사회보험 및 복리후생 계산 기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군인 등 국가 부문 근로자들이다.
그러나 민간기업 역시 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는 베트남 노동 및 사회보험 제도에서 법정 기본급이 각종 의무 납부액 산정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사회보험·건강보험 상한액 상승
베트남 규정에 따르면 의무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산정에 적용되는 최대 급여 기준은 법정 기본급의 20배다.
이번 조정으로 상한 기준 역시 자동 상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고소득 근로자를 보유한 기업들은 다음 항목의 부담 증가 가능성이 커졌다.
- 사회보험료
- 건강보험료
- 고용주 의무 부담금
또한 일정 급여 이상 근로자들의 보험료 공제액도 함께 늘어날 수 있다.
노동조합 회비 부담도 확대 가능성
노동조합 관련 납부 의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행 규정상:
- 기업은 사회보험 산정 급여의 2%를 노동조합 회비로 납부
- 근로자는 사회보험 기준 급여의 0.5%를 부담
- 다만 근로자 부담은 법정 최저임금의 10% 상한 적용
사회보험 기준 상한이 높아지면 기업의 노조 관련 비용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기업들 “인건비 재조정 필요”
전문가들은 특히 외국계 제조기업, 대기업, 고연봉 전문인력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기업들은 시행 시점 이전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급여 및 보험 계산 시스템 업데이트
- 인건비 예산 재산정
- 고용계약 및 보상 체계 재검토
- 사회보험·노동 규정 변경 모니터링
- 노무·세무 리스크 점검
특히 베트남 내 생산기지를 운영하는 외국계 기업들의 경우 총 고용 비용 증가에 대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노동·복지 개혁 흐름 본격화
베트남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임금 체계와 사회복지 시스템 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본급 인상 역시 단순 임금 조정을 넘어:
- 국민 소득 수준 개선
- 사회복지 확대
- 노동시장 안정화
- 내수 소비 확대
등을 목표로 하는 정책 흐름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회보험·복리후생 비용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베트남 투자 환경에서 인건비 관리가 더욱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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