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미디어 | 세금】 베트남에서 세무당국의 모바일 세금 관리 앱인 ‘eTax Mobile’을 설치한 뒤 예상치 못한 세금 체납 사실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시민들은 수년간 누적된 미납 세금은 물론, 본인도 모르는 사업자 등록 정보까지 확인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eTax Mobile은 베트남 세무당국이 2022년 출시한 공식 세금 관리 애플리케이션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사용자 수가 많지 않았다. 최근 들어 세금 체납으로 인해 출국이 제한되는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자신의 세금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앱 설치가 급증하고 있다.

많은 이용자들이 앱 설치 후 수년간 누적된 세금 미납 내역과 신고 누락 소득을 발견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있다.

호치민시 히엡빈동에 거주하는 HT 씨는 공공기관에서 30년 이상 근무하며 급여를 받아왔고, 매년 세금 신고를 회사에 위임해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근 호치민시 세무서로부터 2015~2020년 및 2024년도 소득세 신고 누락 및 추가 납부 의무가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세무당국은 HT 씨가 여러 기관에서 발생한 추가 소득에 대해 직접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세무서 안내에 따라 eTax Mobile 앱을 설치한 HT 씨는 대학 강의 및 외부 강연을 통해 얻은 추가 소득 내역이 기록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문제는 해당 부수입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본업 급여가 월 평균 8천만 동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기 때문에 추가 소득이 최고 세율인 35% 구간에 적용됐다는 점이다. 결국 HT 씨는 2015년에만 약 3,900만 동의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했고, 이후 연도까지 포함하면 총 6,700만 동 이상의 세금이 발생했다. 여기에 장기간 연체 이자와 벌금까지 더해질 경우 실제 부담액은 수억 동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이다. HT 씨는 “세금 신고를 회사에 위임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는 줄 알았다”며 “세무당국이 상황을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시민들이 eTax Mobile 앱을 통해 수십만~수백만 동 수준의 소액 부수입이 신고돼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베트남 규정상 건당 200만 동 이상 소득에 대해서만 지급 기관이 원천징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소액 수입은 개인이 직접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몰랐던 시민들이 뒤늦게 체납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노이에 거주하는 TDM 씨는 비농업용 토지세 납부를 위해 앱을 설치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띤성에서 아침 식당 사업자로 등록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더욱 문제는 해당 사업체가 이미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 지 않는 상태로 기록돼 있었다는 점이다. 베트남에서는 세금 체납 상태에서 등록 주소지에서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우 출국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TDM 씨는 “13년째 하노이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왜 하띤성 사업자로 등록돼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며 “출국 제한까지 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꽝닌성의 추홍하 씨 역시 eTax Mobile 앱 설치 후 2021년부터 현재까지 일부 세금이 누락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결국 직접 3년치 세금 정산 신고를 진행했고, 미납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추 씨는 “미납 세금이 수천만 동이었지만 납부하고 나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다”며 “고의적인 탈세가 아니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베트남의 디지털 세무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서 과거 누락됐던 세금 정보까지 시스템에 반영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전자 신원 인증 및 데이터 연계가 확대되면서 개인의 소득·사업 정보가 더욱 정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세무당국은 시민들에게 eTax Mobile 앱을 통해 자신의 세금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 정보가 있을 경우 즉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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