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베트남 | 경제】 베트남-한국 자유무역협정(VKFTA)이 시행 10년을 넘어선 가운데, 협정 업그레이드가 한국 투자자 유치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했다. 김년호(Kim Nyoun Ho) 베트남 한국상공인회(KOCHAM: https://kochamvietnam.com/home) 회장은 “새로운 투자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한국 기업을 베트남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은 VKFTA 발효 10주년이자 양국 무역 규모가 1,000억 달러를 안정적으로 돌파한 의미 있는 해였다. 한국 기업들은 스마트폰, 전자 등 첨단 산업에서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베트남의 상품 수출 4,750억 달러 달성에 크게 기여했다.

2025년 베트남 총 등록 FDI는 384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은 등록자본 8억 9,600만 달러를 기록한 주요 투자국 중 하나다. 한국 기업들은 그린 에너지, 반도체, 인공지능(AI), 디지털화, 전자 등 신기술 분야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가공·제조, 에너지, 건설 등 전통 산업에서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김 회장은 “향후 10년간 베트남은 ‘세계의 공장’을 넘어 글로벌 R&D 허브이자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라며, “한국의 자본과 기술, 베트남의 우수 인력의 결합으로 양국이 ‘공동 혁신 경제 공간’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가장 효과적인 조항은? 한국 투자자 관점에서 VKFTA의 가장 효과적인 조항으로는 관세 철폐와 원산지 누적(cumulation of origin) 규정이 꼽혔다. 이는 한국의 기술 우위와 베트남의 생산 능력을 결합한 ‘공동 생산 허브’ 모델을 가능하게 한 핵심 동력이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베트남을 장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처로 인식하게 하는 데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개선이 필요한 분야 김 회장은 VKFTA를 디지털 전환과 녹색 성장을 강조하는 ‘신세대 FTA’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CPTPP나 EVFTA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특혜 수준을 조정해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 유통 기업(올리브영, 이마트, 롯데 등)은 점포 확대 시 경제적 용구 테스트(Economic Needs Test: ENT)를 적용받는 반면, 일본 AEON몰이나 EU 기업은 ENT 면제를 받는 불균형이 존재한다. 또한 중소기업(SME)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O) 발급·검증 절차를 단순화·투명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시급한 정책 개선 과제 한국 기업들이 현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부가가치세(VAT) 환급 지연이다. 행정 절차와 ‘현장 수출입’ 규정 해석 차이로 현금 흐름이 묶이는 사례가 많아 투자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아울러 ‘원스톱 서비스’와 ‘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년 주목해야 할 트렌드 김 회장은 2026년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제조업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후방 산업, 그린 에너지, 전기차 가치사슬, AI 서비스, 물류, 제약 등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베트남은 이미 세계 5대 반도체 수출국으로 도약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는 “기존 섬유·가공·전통 제조업 투자자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 또한 신규 산업 육성과 함께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기존 투자자 보호가 경제 안정과 투자자 신뢰 제고에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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