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미디어 | 사회] 베트남 정부가 불법 영화·음악·게임 사이트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고(高)트래픽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을 집중적으로 폐쇄하며 지식재산권(IP) 보호 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지난 5월 5일 호국등 부총리가 총리를 대신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예방·처벌 강화를 지시하는 공문에 서명했다.

정부는 최근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성과가 일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콘텐츠 불법 유통과 상표권 침해 등이 여전히 복잡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투자환경과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 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단위 특별 단속 캠페인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성역 없이, 예외 없이(No forbidden zones, no exceptions)” 엄격하게 추진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특히 베트남 공안부는 불법 영화·음악·모바일 게임·TV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온라인 사이트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당국은 베트남어뿐 아니라 외국어 기반 불법 플랫폼까지 포함해 트래픽이 높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와 운영 조직을 추적·해체할 계획이다.

또한 공안부는 타 부처와 협력해 저작권, 상표권, 지리적 표시권 침해 사건에 대한 수사와 형사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기업 내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여부와 온라인 영화·음악·게임 콘텐츠 저작권 위반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중대한 위반 사항은 즉시 사법기관에 이첩된다.베트남 산업무역부와 지방정부는 시장관리국을 중심으로 위조상품과 산업재산권 침해 제품 단속을 강화한다. 베트남 재정부 산하 세관 당국 역시 수출입 물품 검사를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정황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즉시 보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적발·처리 건수를 지난해 5월 대비 최소 20% 이상 늘릴 것을 각 기관에 요구했다. 아울러 베트남 외교부는 국제 파트너들에게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과 단속 성과를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베트남 총리는 각 지방 성·시 당서기와 인민위원장들에게 직접 단속을 지휘할 것을 지시했으며, 지방별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해 지역 내 위반 행위를 강력하게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5월 30일 특별 단속 종료 이후에도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지속 운영하며, 정기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GMV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