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미국 대학 졸업 후 현지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에게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검토 대상은 선택적 실무 연수(OPT) 프로그램이다. OPT는 외국인 대학 졸업생이 학생 비자로 전공 관련 분야에서 1년에서 3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2024년 기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외국인은 약 41만 9천 명에 달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의존하는 미국 대학과 기술·금융 인력을 채용하는 실리콘밸리, 월스트리트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행정부는 지난해 9월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용 H-1B 비이민 비자 신청에 연간 10만 달러 수수료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주 미국 항소법원은 하급심 판결을 지지하며 해당 포고령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현재 수수료 부과안은 국토안보부에서 논의 중이다. 백악관 승인 여부와 납부 주체(유학생 본인 또는 고용주)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백악관 관계자는 즉각적인 정책 변경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검토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번 논의는 외국인 유학생의 미국 잔류와 취업 경로를 제한하려는 행정부 기조와 맞물려 있다. 향후 공식 발표 여부에 따라 미국 유학 수요와 관련 산업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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