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체류하는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신분증 역할을 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이 극심하게 지연되면서 일상생활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신청 후 발급까지 최대 5~6주 이상 소요되면서 외국인들이 심각한 행정·금융·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웃 나라 일본의 즉시 발급 제도처럼 근본적인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시리가 커지고 있다.

◆ 외국인등록증 공백이 만든 ‘현실적 생존 위협’

현재 한국의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90일을 초과해 국내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행정 인력 부족과 신청자 폭주로 인해 등록증 발급이 몇 주씩 밀리는 상황이다.

국회 및 관련 학계 조사에 따르면 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 외국인들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공백을 겪는다.

• 금융·통신 마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이나 은행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 모바일 인증 중심인 한국의 온라인 환경에서 배달 앱조차 쓰지 못하는 고립 상태에 놓인다.
• 의료 보장 사각지대: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등은 소급 적용이 가능하지만, 국민건강보험은 외국인등록증 발급일을 기준으로만 신고할 수 있어 발급 전까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해도 비싼 비급여 진료비 부담 때문에 병원 방문을 기피하게 된다.
• 구직 및 현장 투입 차질: 합법적인 일자리를 구하려면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수적이다. 특히 식품·위생 분야 근로자는 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 법정 건강검진을 받지 못해 산업 현장 배치가 연쇄적으로 지연된다. 

◆ 일본과의 비교: 공항 입국 시 ‘즉시 발급’하는 재류카드

한국의 번거로운 절차와 달리, 일본은 외국인 인력 유치를 위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일본의 경우, 나리타·하네다·간사이 등 주요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중장기 체류 외국인에게는 입국 심사대에서 즉시 재류카드를 발행해 준다. 외국인은 공항을 나서자마자 신분증을 가지게 되므로 바로 금융·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후 14일 이내에 관할 구청(야쿠쇼)을 찾아 거주지 등록만 마치면 된다.

◆ 일상 공백을 깨기 위한 정부의 과제와 해결책

전문가들은 한국이 진정한 글로벌 선진국이자 인구 감소 대안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외국인 행정의 패러다임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입국 프로세스 원스톱(One-Stop) 전환: 일본처럼 인천공항 등 주요 입국 항만에서 입국 심사와 동시에 실물 또는 임시 외국인등록증을 즉시 발급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 모바일 신분증 및 비대면 금융 활성화: 법무부가 도입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시점을 실물 카드 수령 전으로 앞당겨야 한다. 등록증 발급 이전 단계에서도 여권 등을 활용해 비대면 신원 확인과 임시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부처 간 협력 및 규제 완화: 정부가 일부 직종에 대해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듯, 건강보험 소급 적용 불가 방침이나 통신 개통 제한과 같은 부처 간 칸막이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풀어야 한다.

외국인 청년과 근로자들을 향해 "한국으로 오라"고 손짓하면서도, 정작 입국 후 한 달 넘게 무국적자처럼 방치하는 행정 과오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더 늦기 전에 수요자 중심의 디지털 행정 혁신을 단행해야 할 때다.

@굿모닝베트남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