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유학생과 기자들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합법적 이민 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최근 움직임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은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체류할 수 있지만 최대 4년으로 한정된다. 외국 기자들의 경우 한 번에 최대 240일(약 8개월)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중국 국적 기자는 90일로 더 짧게 적용된다. 이 규정은 7월 16일경 발표됐으며 9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배경을 보면 1970년대 후반부터 유학생들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 별도 최대 체류 제한 없이 미국에 머물 수 있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DHS)는 이를 통해 일부가 '영구 유학생'처럼 체류를 연장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규제를 도입했다. 2023~2024학년도 미국에는 110만 명 이상의 국제 학생이 유입됐으며 이들은 미국 경제에 500억 달러 이상을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초래하고 미국 대학의 국제적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기자 관련 단체와 일부 국가 대사관도 장기 체류 허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임기 말에도 비슷한 규정을 추진했으나 후임 정부에서 철회된 바 있다.

이번 정책은 미국 내 외국인 체류 관리와 국가 안보 강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앞으로 국제 교육·언론 교류에 미칠 영향과 함께 시행 세부 사항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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