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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미디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만화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제3자 계약 동의 의무화 포함

 

(굿모닝베트남미디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에 나섰다.

문체부는 최근 만화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 씨가 법적 분쟁을 벌이던 중 안타깝게 별세한 것과 관련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뤄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이에따라 문체부는 제,개정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때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6월 고시 예정)할 방침이다.

또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한다.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만화, 웹툰 분야 등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을 연 8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하고 '(가칭)알기 쉬운 저작권 계약사례 핵심 가이드'를 마련해 공정한 계약을 돕는다.

또한 만화분야 불공정 상담창구인 '만화인 헬프데스크'(032-310-3012) 운영과 찾아가는 표준계약서 교육을 통해 불공정 계약을 방지해 나갈 계획이다.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도 두텁게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현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 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당사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콘텐츠 관련 국정과제인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의 핵심 사항으로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회 계류 중인 제정안이 올해 상반기 중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창,제작 및 유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해 문화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장관은 '오래도록 사랑받아온 작품을 그린 작가께서 왕성하게 창작활동을 해야 할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셔서 마음이 아프다'고 애도하고 '창작자들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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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만 해도 베트남의 애플 생산시설 수가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에 뒤졌는데, 지금은?
폭스콘 베트남 공장 디지타임스는 최근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애플 공급업체의 생산시설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디지타임스 뉴스 사이트는 제조사들이 공급망을 다양화하려는 노력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애플도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애플의 최근 공급업체 목록에 따르면 2022년 애플의 상위 200개 공급업체의 설비 수와 생산 위치가 중국,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를 중심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미국의 애플 제조시설은 74개(2021년)에서 62개(2022년)로 줄었고, 한국은 42개(2021년)에서 36개(2022년)로 줄었다. 디지타임스는 "이는 애플이 글로벌 제조 생태계를 준비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특히 디지타임스는 최근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애플 공급업체의 생산시설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2016년에 동남아시아는 애플을 위한 총 94개의 생산 시설만 가지고 있었다. 여기서 가장 많은 나라는 말레이시아가 23개의 생산기로 동남아시아에서 선두를 달렸다. 2위와 3위는 각각 태국과 필리핀으로 생산시설 수는 19개였다. 현재 베트남 애플의 생산시설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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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닥터 김사부3' 한석규-안효섭-이성경-신동욱, 누굴 봐도 든든한 ‘선배 돌담져스’
  (굿모닝베트남미디어) '낭만닥터 김사부3' 돌담병원에는 현실에서 만나고 싶은, 든든한 선배들이 있다. SBS 금토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3'(극본 강은경, 임혜민/연출 유인식, 강보승/제작 삼화네트웍스, 스튜디오S)는 지방의 초라한 돌담병원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진짜 닥터'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진짜 의사란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드는 김사부(한석규 분)와 그의 낭만을 배우고 닮아가는 돌담병원 제자들의 모습이 남다른 감동과 울림을 전하고 있다. 특히 김사부는 물론, 그의 가르침을 이어받은 돌담병원 제자들은 각자 방식으로 후배들을 대하며, '좋은 선배'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다. 의사 선배로서, 인생 선배로서 진한 위로와 감동을 전한 '낭만닥터 김사부3' 속 선배들의 모습을 살펴봤다. # '라떼는 말이야'도 그가 하면 다르다, 김사부(한석규 분)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의사로서 사명의식을 가진 김사부는 까칠하고 괴팍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휴머니즘이 넘치는 사람이다. 김사부는 환자를 차별하고 가리는 장동화(이신영 분)에게 무섭게 호통을 치다가도, 장동화가 스스로 좋은 의사가 되는 답을 찾아가게끔 조언을 해줬다. 특히, 총기난사범으로부터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