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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정] 베트남, 세계 최대 무역협정 RCEP 체결

11월15일 아시아태평양 15개국 정상들이 세계 GDP의 29%를 차지하는 지역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베트남이 하노이에서 주재한 제37차 아세안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한국뿐만 아니라 아세안 10개 회원국 정상들이 온라인으로 서명했다.

자유무역협정(FTA)은 베트남 경제가 세계 인구의 3분의 1과 세계 GDP의 29%인 약 26조 달러를 차지하는 시장에수출 증가 기회를 제공 할 것이다.

 

이 협정은 서명국들이 상품, 서비스, 투자에 대한 개방된 시장 유지, 모든 참가국들간의 원산지 규정의 일치, 무역 촉진 조치의 강화를 약속한다. 이 협정은 또한 이 지역에 새로운 공급망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RCEP는 20장되어 있으며 아세안과 협력국 간 기존 무역협정에서 볼 수 없었던 영역과 원칙을 다루고 있다.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중소기업(SME), 경제기술협력, 정부조달 등에 관한 장도 포함한다.

 

이 협정이 발효되려면 최소 6개 아세안 회원국과 3개 협력국이 비준서류를 예탁국에 보내야 한다.

 

RCEP 위원들은 이 협정이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따라서 협정이 발효된 후에도 협상 과정에서 탈퇴한 인도가 이 협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한다. 이미 RCEP에 서명한 국가들은 인도가 조약 가입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문서를 보낼 때마다 인도와 협상에 들어갈 수 있다. 인도는 또한 관찰자로서 RCEP 회의와 RCEP 서명자들이 수행하는 경제협력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RCEP는 위험하고 불확실한 글로벌 공급망 상황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장기적 안정적 수출시장 구축에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무역정책, 투자,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쟁해결 등을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지역적 틀을 만들 것이다. 전반적으로 이 지역의 공정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예를 들어, 베트남은 일본과 한국에서 전자 칩을 수입하고, 중국에서 섬유 소재를 수입한 다음,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동시에 관세 특혜를 이용하기 위해 블록 내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킬 수 있다.

 

시장조사업체 피치솔루션스의 아시아 국가 고위 리스크 분석가인 제이슨 예크는 이번 거래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베트남의 주요 수출 카테고리는 통신, 정보통신기술, 섬유, 신발, 농업, 자동차라고 말했다.

 

이 협정은 베트남의 기업들이 포괄적이고 진보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GDP 규모가 두 배인 대형 소비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 등 11개국이 체결한 CPTPP는 2019년 1월 베트남에서 발효됐다. -브앤익스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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