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금) 최주호 삼성 베트남 총괄이사는 국무총리실 행정절차 개혁협의회(의회), 한국대사관 그리고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과의 대화에서 다음과 같이 3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

우선 투자법 개정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베트남 투자법에 따르면 투자자본이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투자등록증을 변경하고 조정해야 한다. 그러나, 특히 IT 산업의 경우, 이행 절차는 비교적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예를 들어 삼성 계열사가 지난해 투자등록증 조정 절차를 밟는 데 수개월이 걸렸고 신제품 생산을 거의 놓칠 뻔했다.

 

"물론 장관, 마이 티엔 둥 국무위원장과 정부의 지원으로 우리는 큰 문제 없이 그것을 처리했다. 하지만 다른 회사들도 여전히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 그는 말했다. "만약 투자 규모가 약정자본에 비해 줄어든다면 당연히 기업은 투자등록증서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다만 베트남 정부가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기대한다. 그러면 기업이 복잡한 조정 절차에 많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쉽고 빠르게 투자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과세표준 결정 방법(APA)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정부와 많은 한국 기업들은 APA 한-베트남 협정을 제안했는데, 이 협정은 양 세무 당국의 정상 간 온라인 회의에서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그는 양측간의 합의가 올해 APA에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베트남 정부가 힘써 주기를 바란다.

 

셋째, 물류 측면에서 국제 관세 절차는 코비드-19 대유행의 영향과 관련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많은 베트남 수출기업들이 원자재 수입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국경을 넘는 통관 문제는 베트남 정부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빠르게 해결되었다. 그러나 최근 수출 물량 처리 능력이 정체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도 유럽 등 국제노선이 중단되면서 항공 물류업계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럽 직항편이 많은 베트남항공의 남은 항공기를 임시 화물에 이용할 수 있다면 수출기업은 물론 항공사도 경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

-GMK미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