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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태양광 발전 관세 인하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의 장려금보다 32% 낮은 새로운 공급관세를 제안했다.

이정국 기자  2020.01.16 1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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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정부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작년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된 프로젝트에 제시된 9.35센트보다 낮은 kWh당 7.09센트의 고정금리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새 관세는 지난해 11월 23일 이전에 착공한 사업에 적용돼 2019년 7월부터 올해 말까지 상업 운용을 시작한다.

20년간 실효를 거두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환율 변동을 감안하지 않았다.

 

총 용량이 320MW인 7개 사업은 지금까지 7.09센트라고 재경부는 말했다.

 

그러나 이 비율은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2,000 MW 이하의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계획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태양열 발전의 핵심 지역인 중부 닌투안 지방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9.35센트의 초기 공급관세가 계속 적용될 것이다.

 

투자자들은 공급관세를 인하하면 신규 공장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베트남전력에 따르면 총 4550MW의 태양열 농장을 91개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가격 인센티브를 누리기 위해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되었지만, 그 결과 생산량의 급증으로 국가 전송망에 과부하되어 전송 기반 시설의 업그레이드가 요구되었다.

 

허가된 용량은 2만5000MW에 달해 2025년까지 정부 초기 목표치인 4000MW를 크게 웃돌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