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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30%는 세무당국에 뇌물을 줌

-베트남 기업의 30%가 지난해 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네며 위반 가능성을 간과하고 벌금을 완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은석 기자  2019.12.19 15: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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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공회의소(VCCI)가 화요일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7.1%가 지난해 연간 매출의 10퍼센트 이상을 "비공식 수수료"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응답자의 61.6%는 비공식적인 수수료를 지불한 뒤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답했다.

 

이 연구는 또한 은행 분야에서도 뇌물이 예외는 아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신용거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의 40%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VCCI 법무국장은 정부 기관들이 행정 절차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35만 개 사업체가 필요한 허가를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10개 기업 중 거의 6개 기업이 2016년 이후 거의 변화하지 않은 비효율적인 관료주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행정절차를 마치기 위해 정부 부처를 오갈 필요가 없다고 답한 기업은 57.5%로 2016년보다 5.8% 줄었다. 기업 응답자의 70%는 지방자치단체와 잘 연계된 기업들이 유리하다고 답해 2015년 VCCI가 연차 보고를 시작한 이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은행이 10월 발표한 ‘가업하기 쉬운 곳 2020’ 보고서에 따르면 베트남의 순위는 지난해보다 1계단 떨어진 190개 경제권 중 70위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에 이어 5위에 올랐다.